유상범 의원, 전세사기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기, 공갈, 특수공갈, 횡령, 배임 등 특정재산범죄에 있어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의도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

정우택, “상습 음주운전자에 시동잠금장치 부착 의무화해야”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8일 음주운전 상습자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끔찍한 비극이 더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2019년 이루어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한 ...

120다산콜 상담사에게 폭언·욕설한 악성민원인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120다산콜센터를 운영하는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하 재단)은 전화로 폭언·욕설을 지속한 악성민원인 A씨에 대해 형법상 폭행·협박·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한 결과, 2023년 4월 7일 징역 8개월 실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A(남성)씨는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원색적 욕설과 폭언을 상습적으로 퍼부으...

윤재옥“다수당 입법 폭주…의회 정치 복원하고 민생 챙기는 모습 보여줘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또 미국에서 정상외교를 통해 연일 기쁜 소식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국회가 지금 사회적 갈등이 뻔히 예견되는 쟁점 법안들을 다수당이 강행처리를 오늘 하겠다고 하고 또 소위 쌍 특검이라 해서...

강득구“서울대·연대·고대 정시 입학 71.6% 서울·경기 출신”

최근 4년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모집 합격자 중 71.6%가 서울과 경기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랩공공장이 함께 분석한 ‘2020~2023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모집 합격자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나...

광명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추가 지원

광명시가 중소기업벤처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소상공인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디지털기술을 보급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각종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중기부가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고...

민노총 "국힘, `노동지옥` 만들겠다는 망발 저질러...노조법 개정안, 노동시장 개선 첫걸음"

민노총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4월 18일 국민의힘 김기현대표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에 찾아가서 ‘노동지옥’을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약속을 하는 등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

정우택,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 청주 상당)은 26일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 기준금액을 60만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체납된 세금의 미납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세액에 대한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체납세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면제하고 있다. 소액세...

`에어비앤비 이용했더니 불법 숙박`…서울시, 무신고 불법 숙박업자 76명 입건

#D씨(77세)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아 더 이상 숙박 영업을 할 수 없는 여인숙 (14개 객실)을 인수한 다음, 2022년 10월부터 약 5개월간 무신고 숙박업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을 불법 숙박업...

김승원, 100만 이상 특례시 재정·사무권한 확보 추진…`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특례시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와 중앙정부-광역지자체-특례시 간 논의체계를 마련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의원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사무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