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축산자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에 대해 그간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축산자조금의 운용과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가운데, 홍문표 의원(국민의힘·농해수위)은 19일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lsquo...

경기도교육청,‘챗(chat)GPT와의 만남으로 미래교육을 상상해 봄’

경기도교육청이 18일 ‘챗(Chat)GPT와의 만남, 미래교육을 상상해 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디지털 전환 시대 미래교육의 방향을 탐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사전 신청한 200여 명이 참여해 챗GPT의 교육적 활용에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세미나는 미래교육의 전망을 의미하는 두 ...

최춘식 “마약범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시 2배 가중처벌법 국회 제출”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시 2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일 국회에 제출했다.최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마약사범은 지난 2021년 1만6153명에서 2022년 1만8395명으로 증가했으며, 마약 압...

강은미 "이주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배제, 명백한 차별...가사근로자 개정안 철회하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특정 노동자에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외국인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배제 조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주 가사노동자 차별법 규탄 및 법안 철회...

경기도교육청, 현장의 자율적 인성교육 역량 강화 경기인성교육 전문교사가 학교로 찾아가 지원

경기도교육청이 인성중심 학교문화 조성과 현장의 자율적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인성교육 전문교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교원연수를 운영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인성교육 협력체계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정 이수, 인성교육 연구대회 수상, 교육활동 참여 경험이 많은 경기인성교육 전문교사 41명을 공모를 통해 구성했다. 경...

최인호 의원, 가덕신공항 종합사업관리 추진 위한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발의

가덕신공항 건설 전체 사업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종합사업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8일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종합사업관리 ...

김상훈의원, 경사노위 노사위원 독점추천권 개선 추진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노사위원 독점추천권을 개선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경사노위는 경제·사회주체 및 정부가, 고용·노동·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舊노사정위원회를 모태로, 논의 의제가 ...

양기대 의원, 잔술 판매 전면 합법화...주세법 기본통칙 개정 도출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이 그동안 주세법상 불법이었던 위스키와 한국 와인, 국산 전통주 등의 잔술 판매를 전면 합법화하기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17일 밝혔다.양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세청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세한 소규모 한국산 와인, 전통주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

안병길 의원,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2023년 4월 17일, 현행 형법 내 사형 집행시효 기간을 삭제하는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

국민의힘, 최춘식 중앙연수원장 임명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3일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에 임명됐다.국민의힘 중앙연수원은 당원의 정치역량 함양과 시민정치교육을 담당하며, 중앙윤리위원회·당무감사위원회·여의도연구원과 함께 당의 4대 독립기구다.최 의원은 중앙연수원장으로서 당의 연수에 관한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