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현장의 자율적 인성교육 역량 강화 경기인성교육 전문교사가 학교로 찾아가 지원

경기도교육청이 인성중심 학교문화 조성과 현장의 자율적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인성교육 전문교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교원연수를 운영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인성교육 협력체계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정 이수, 인성교육 연구대회 수상, 교육활동 참여 경험이 많은 경기인성교육 전문교사 41명을 공모를 통해 구성했다. 경...

최인호 의원, 가덕신공항 종합사업관리 추진 위한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발의

가덕신공항 건설 전체 사업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종합사업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8일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종합사업관리 ...

김상훈의원, 경사노위 노사위원 독점추천권 개선 추진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노사위원 독점추천권을 개선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경사노위는 경제·사회주체 및 정부가, 고용·노동·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舊노사정위원회를 모태로, 논의 의제가 ...

양기대 의원, 잔술 판매 전면 합법화...주세법 기본통칙 개정 도출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이 그동안 주세법상 불법이었던 위스키와 한국 와인, 국산 전통주 등의 잔술 판매를 전면 합법화하기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17일 밝혔다.양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세청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세한 소규모 한국산 와인, 전통주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

안병길 의원,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2023년 4월 17일, 현행 형법 내 사형 집행시효 기간을 삭제하는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

국민의힘, 최춘식 중앙연수원장 임명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3일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에 임명됐다.국민의힘 중앙연수원은 당원의 정치역량 함양과 시민정치교육을 담당하며, 중앙윤리위원회·당무감사위원회·여의도연구원과 함께 당의 4대 독립기구다.최 의원은 중앙연수원장으로서 당의 연수에 관한 업...

최춘식“정부재량 양곡법 국회 제출했다…이재명표 포퓰리즘 막아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무제한 쌀수매를 위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가운데, 31일 이른바 `정부재량 양곡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31일 `정부재량 양곡관리...

최춘식,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05년부터 농업경영체 170만여명의 등록과 공익직불제 등 140...

윤재갑 의원, `쌀가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쌀 가공식품에 사용된 쌀의 생산연도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일 대표 발의했다.(사진=윤재갑 의원 홈페이지)일반적인 식품의 경우, `식품 등의 표...

유정주 의원,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 범죄 가해자들의 `우편 이용한 접근` 금지 추진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 행위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해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일 유정주 의원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12일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