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소주 "尹 KBS수신료 개편 방안, 공영방송 해체 위한 것...공영방송 장악 시도 중단하라"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이하 언소주)이 "윤석열 정권이 KBS 수신료 개편 방안을 논하는 것은 수신료를 빌미로 공영 방송을 해체하기 위한 사전 탐문을 하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영 방송에 대한 수신료를 빌미로 KBS에 대한 어떠한 시도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유상범 의원, 위장탈당 방지...`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 구성 시, 당적을 변경한 의원의 안조위 임명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일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안조위의 심사대상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당적을 옮긴 위원에 대해서는 안조위에 ...

홍문표 의원, 사유림 경영 활성화·임업인 지원 확대...‘임업·산촌진흥촉진법’ 대표발의

그간 수많은 규제와 제약에 부딪혀 산림의 경영활동을 통한 경제적 가치 실현이 제한돼 온 가운데, 홍문표(국민의힘·충남 홍성군예산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은 12일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 및 산촌...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청문회, 정순신 증인 등 ‘불출석 사유서’ 제출

오는 4월 14일 진행되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정순신·조성희·정윤성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11일에 제출했다.정순신 증인은 ‘공황장애 등’, 조성희·정윤성 증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한’을 사유로 제출했다.정순신 증인은 지난 3월 31일 ...

유정주 의원, 성평등 고용임금공시제 도입...`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11일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성평등 고용임금공시제 도입을 목표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일 유정주 의원이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윤준병 의원,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1일,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와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교육 이수 등을 배달앱 입점업체(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법&r...

박주민 의원, 포괄임금제 금지 위한 명시적 규정 담는다...‘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서울시 은평갑)은 포괄임금계약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포괄임금계약 금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오영환 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소방관으로 돌아갈 것”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22대 총선을 1년 앞둔 날로 고민 끝에 이 자리에 섰다”며 “제 소망, 사명인 국민 곁의 소방관으로 돌아가자고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치 입문 제의를 받던 자리부터 ‘반드시 소방 ...

민주당 "尹 탄소중립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 흐름 역행...무책임의 극치"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기본계획) 정부안은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산업계의 민원만 대폭 반영됐다"며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온실가스 감축 흐름을 역행하는 ...

김병욱 의원, ‘리쇼어링 활성화 법안 2건 대표 발의’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이 10일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2건(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일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2건(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미국에서 반도체지원법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