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서울시의원, “한국형 바칼로레아 사업? 혈세 낭비·사교육 팽창 우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3월 30일 개최된 2023년도 제1차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회의에 참석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바칼로레아(이하 KB)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해당 교육과정 도입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

홍정민 의원, 바이오항공유 진흥 2법 발의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이 바이오항공유 개발과 사용을 장려하는 ‘바이오항공유 진흥 2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석유사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바이오항공유 진흥 2법을 대표발의했다.(사진=홍정민 의원실 제공)바이...

이용 의원, ‘K-콘텐츠 발전 3법’ 대표 발의...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용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새로운 수출 전성시대를 이끌고 있는 K-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2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조세특례제한법 2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이용 ...

문진석 의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5일 공직자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 및 법령 등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문 의원이 발의한 첫 번째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고위공직자를 포함...

키오스크, 고문기계 오명 벗어야...소병훈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5일 키오스크(무인단말기)를 노인과 노인이 아닌 사람이 모두 쉽고 편리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정부의 비대면·비접촉 방식 권고에 따라 키오스크가 급격...

구자근 의원, 노후 산업단지 지원 법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은 전국에 471개에 달하는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입지 개선을 위해 도로 확장, 다리 추가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5일 국회에 제출했다.월 5일 국회에 제출했다.현행법은 국가가 신규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해 도로 등 기반...

김승원 의원, 장애인가족지원법 제정안` 발의...장애인 가족 돌봄부담 경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경기 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이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가족 지원법 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경기 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이 `장애인가족 지원법 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의 제정안에는 ▲장애인 가족 등록과 장애인 가족수당 지원 ▲주거복지, 돌봄, 건강관리 등 ...

권칠승 의원, 인구 50만 이상 시·군에 ‘시·군 법원’ 설치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이 인구 50만 이상 시·군에 ‘시·군 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화성시는 법원이 없고, 수원, 용인, 오산과 함께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편입돼, 간단한 사건처리를 위해서도 수원지법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

이경숙 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재의요구에 유감 표명”

이경숙 서울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 위원장(도봉1, 국민의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의요구 절차에 따라 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에 재의요구가 이뤄진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

하태경, “승부 조작 등 중대 범죄 축구인 완전 퇴출하는 ‘축협 사면권 박탈법’ 발의할 것"

하태경(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승부 조작 비위 축구인 100명 사면 논란’과 관련해, 사태의 원인이 된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의 사면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축협 사면 완전 박탈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축협은 지난달 31일 임시회를 열어 비위 축구인 100명 사면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