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경계선지능인, 우리 사회의 `완전한 이방인`...맞춤형 지원 필요"

허영(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이 "경계선지능인은 장애와 비장애, 어느 쪽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해 `완전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서 "생애 전 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고 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

김병욱 의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법안 발의

김병욱 의원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3일 깡통전세 등 임차 물건 사고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을 상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30일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0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에 따라 공공부문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관세청, 영세·중소기업에 자유무역협정 활용 및 수출 상담 실시

관세청은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전국 20개 세관에 47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하고 4월 1일부터 자유무역협정 활용 및 수출입 통관 관련 맞춤형 기업상담을 진행한다.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민간 관세·통관 전문가인 관세사가 영세·중소기업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 활용 및 수출입통관과 관련, 1:1 맞춤형 무료 상담...

금융위원장, 지주회장단에 책임경영 당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5대 금융지주회장단,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과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김 위원장은 "해외 주요은행의 부실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모습이나, 긴장의 끈을 ...

홍석준 의원·언론단체 "민주당·언론노조, 개악법 입법 멈춰야...대담한 독재적 발상"

홍석준 의원과 30여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방송법 개악은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한통속이 돼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사안으로, 민주당은 4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며 "대담하고도 뻔뻔스러운 다수당의 독재적 발상"이라고 강력 규탄했다.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영방송 영구 장악 시도하는 더...

유경준 의원, 저출산 대책 법안 발의...직장인 출산·보육급여 비과세 한도 월 100만원 확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 병)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자녀 1 명당 월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국민의힘, 서울 강남 병)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2년 우리나...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임시 개소…법률·금융·주거 상담 및 지원

경기도가 오는 31일 ‘깡통전세’ 등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한다.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15일 도가 발표한 ‘전세 피해 대책’의 하나로, 최근 급락하는 부동산 시세에 따라 늘어날 전세 피해를 우려...

양기대 의원, 육아휴직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 을)은 29일 육아휴직을 사업주 허용없이 의무화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경기 광명 을)은 29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

일과 생활 균형 문제 고민된다면…경기도에서 무료 전문 상담

경기도가 일·생활 균형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전문가 고충 상담을 무료 지원한다.경기도는 전문 상담 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무사, 심리상담사, 갈등관리사, 취업설계사 등 총 23명의 ‘일·생활 균형 전문가 지원단’을 위촉하고 노무, 심리, 육아, 경력(커리어) 4개 분야의 온라인상담과 그룹 전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