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임시 개소…법률·금융·주거 상담 및 지원

경기도가 오는 31일 ‘깡통전세’ 등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한다.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15일 도가 발표한 ‘전세 피해 대책’의 하나로, 최근 급락하는 부동산 시세에 따라 늘어날 전세 피해를 우려...

양기대 의원, 육아휴직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 을)은 29일 육아휴직을 사업주 허용없이 의무화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경기 광명 을)은 29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

일과 생활 균형 문제 고민된다면…경기도에서 무료 전문 상담

경기도가 일·생활 균형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전문가 고충 상담을 무료 지원한다.경기도는 전문 상담 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무사, 심리상담사, 갈등관리사, 취업설계사 등 총 23명의 ‘일·생활 균형 전문가 지원단’을 위촉하고 노무, 심리, 육아, 경력(커리어) 4개 분야의 온라인상담과 그룹 전문 상담(...

몰래 탄 마약에 피해 잇따라...서영교 의원 ‘퐁당마약처벌법’ 대표발의

나도 모르게 마신 마약 탄 음료 한 잔, 범죄 사실 입증과 처벌 어려워“탄산음료에 타서 자연스럽게 유도하거나 숙취해소제를 권유하는 척하면서 마약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술이나 음료에 마시는 사람 몰래 필로폰, 졸피뎀 등 마약을 빠뜨리는 일명 ‘퐁당마약범죄’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강병원 의원 ‘대출금리 약속 4법’ 발의...고정금리 금리 인상 막는다

최근 모 금융회사가 고정금리 대출 차주에게 금리 인상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앞으로는 금융사가 약관을 임의대로 해석해 금리를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 을)은 28일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

정희용 의원,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8일, 장애인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문체부장관 소속으로 ...

이원욱 의원, “멈출 수 없는 노후 경제활동, 실태부터 파악”...`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을)은 한국 사회의 노후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어르신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을)이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노인 노동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노인 경제활동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

경기도교육청, 우수 공공건축물 조성과 가치 향상을 위한 설계 공모 작품집 발간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시설 사업 설계 공모제도의 일환으로 제2호 ‘경기도교육청 설계 공모 작품집’을 전자문서 형태로 발간했다.교육시설 사업 설계 공모제도는 우수 공공건축물의 조성과 가치향상을 목적으로 학교, 체육관, 직속기관 등 도내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에 공개경쟁 방식으로 설계안을 공모하고 선정하는 제도다.이...

국토부, 우크라이나 교통인프라 재건 위한 고위급 회담 참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3월 29일부터 이틀간 우크라이나 교통 인프라 재건·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위급 회담은 폴란드 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제슈프-야시온카 지역에서 폴란드 인프라부와 OECD 산하 국제교통포럼(ITF)의 공동 주최로 열리며, 영...

농어민,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받는다...양기대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유류세 감면 혜택의 대상을 기존 석유판매업자에서 농어민 등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유가 인하의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경기 광명 을)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 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