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방지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대표발의

5G 상용화로 이통 3사에서 고가 단말기기와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각한 수준의 스마트폰 개통 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병)이 3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일부 부도덕한 판매업자들이 중증...

이성배 의원, "주택정책에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서울시의회 이성배 시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지난 2월27일 제316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현 반지하주택 대책의 미비점과 신속통합기획의 추진 부진,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세입자가 겪는 어려움 및 보증보험제도의 미비점 등을 지적하고 제도적 보완을 해줄 것을 서울시에 주문했다.먼저 이 의원은 반지하주택...

민주당, "김기현 후보, 울주군 상북지구 개발 특혜 의혹 해명하라"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후보의 울산 KTX 인근 땅 투기 의혹 관련 기지회견을 열어 "김기현 후보는 자신의 측근인 김정곤씨까 조합장으로 되어있는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울산시장으로서 특혜를 준 것은 없는지 국민들 엎에 떳떳하게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q...

과기부, 우주항공청 설치 위한 입법 절차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을 3월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

사이버보안 취약 범죄 기승에도 과기부 `나몰라라`...박완주, 사이버보안 강화법 대표발의

LG U+ 개인정보 29만건 유출, 전국학력평가 성적 유출 등 사이버해킹 기술이 점차 고도화·지능화되면서 민간·공공·보안시설 등에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이버침해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무소속·충남 천안을)은 지난 28일, 과...

서영석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수수, 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 등을 한 자에 대한 현행 1년 이상의 징역이 2년 이상의...

경기도교육청, 더 나은 청렴을 위해 2023 청렴정책 종합 추진계획 수립

경기도교육청이 2023 청렴정책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경기도교육청은 ▲소통과 협업으로 함께 성장하는 청렴 자율공동체 ▲반듯한 청렴, 균형 있는 제도 안착 ▲더 공정한 미래사회를 여는 청렴 문화 확산의 3대 추진전략과 20개 추진과제를 수립했다.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도민 ...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사제 운영으로 185억 원의 예산 절감 성과 거둬

경기도교육청이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185억 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거뒀다.계약심사제도는 경기도내 교육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원가 계산 적정성을 검토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2012년 교육행정기관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했다.계약심사 대상은 공립 유치원·각급학교, 교육지원청, ...

경기도, 3월부터 건설공사 시민감리단과 29개소 현장점검

경기도가 3월부터 11월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과 29개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품질 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추진한다.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은 29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2019년부터 도와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도로·철도·하천·건축 등 4개 분야 총 93개소 건설 현장을 점검해 1천...

경기도, 보증사고 발생한 중개계약 565건 대상 특별점검

경기도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나 빌라왕 같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이들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국토부, 시·군·구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경기도는 국토부, 도, 시·군·구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월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