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학교급식종사자 폐CT 검진별과 발표 및 대책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강득구 의원은“오늘은 16년 전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당시 23살이셨던 황유미 님이 세상을 떠난 날이다”라며 “7년 싸움 ...

양향자 "5년간 산불 피해액 6000억…방화범 단 2% 징역형, 처벌 강화해야"

최근 경북 영천·예산과 여수시, 완주군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산불 방화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광주 서구을)이 6일,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양향자 의원(무소속, 광주 서구을)은 6일,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방화범과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타인의 산림에...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피고인 신분 재판 첫 출석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

김상희 의원, 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방지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대표발의

5G 상용화로 이통 3사에서 고가 단말기기와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각한 수준의 스마트폰 개통 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병)이 3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일부 부도덕한 판매업자들이 중증...

이성배 의원, "주택정책에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서울시의회 이성배 시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지난 2월27일 제316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현 반지하주택 대책의 미비점과 신속통합기획의 추진 부진,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세입자가 겪는 어려움 및 보증보험제도의 미비점 등을 지적하고 제도적 보완을 해줄 것을 서울시에 주문했다.먼저 이 의원은 반지하주택...

민주당, "김기현 후보, 울주군 상북지구 개발 특혜 의혹 해명하라"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후보의 울산 KTX 인근 땅 투기 의혹 관련 기지회견을 열어 "김기현 후보는 자신의 측근인 김정곤씨까 조합장으로 되어있는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울산시장으로서 특혜를 준 것은 없는지 국민들 엎에 떳떳하게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q...

과기부, 우주항공청 설치 위한 입법 절차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을 3월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

사이버보안 취약 범죄 기승에도 과기부 `나몰라라`...박완주, 사이버보안 강화법 대표발의

LG U+ 개인정보 29만건 유출, 전국학력평가 성적 유출 등 사이버해킹 기술이 점차 고도화·지능화되면서 민간·공공·보안시설 등에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이버침해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무소속·충남 천안을)은 지난 28일, 과...

서영석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수수, 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 등을 한 자에 대한 현행 1년 이상의 징역이 2년 이상의...

경기도교육청, 더 나은 청렴을 위해 2023 청렴정책 종합 추진계획 수립

경기도교육청이 2023 청렴정책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경기도교육청은 ▲소통과 협업으로 함께 성장하는 청렴 자율공동체 ▲반듯한 청렴, 균형 있는 제도 안착 ▲더 공정한 미래사회를 여는 청렴 문화 확산의 3대 추진전략과 20개 추진과제를 수립했다.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도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