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법안소위 개회 어길 시 활동비 삭감 등 패널티 마련”...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은 국회 상임위가 법안심사 의무를 다 하지 않을 시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다. 탄핵 소추된 장관의 보수지급 정지 법안 발의에 이어 국회의원·장관 등과 같은 정무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두 번째 법안이다.대전동구)은 국회 상임위가 법안심사 의무를 다 하지 않을 시 국...

김영진 의원, “깜깜이 분양, 실제 계약률 공개 가능”

앞으로 ‘깜깜이 분양’의 실제 계약률 공개가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단지별로 체결된 공급계약률을 공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는 시·군·구 등의 지역별 단위의 분양실적만...

K-콘텐츠, ‘스타트업 코리아’ 승부처 키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K-콘텐츠를 이끌 예비 창업자와 콘텐츠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3년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2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발굴, 지원한다. ▲‘아이디어 융합팩토리’에 참가할 예비창업자를 2월 22일부터 3월 20일까지 ▲초기 스타트업(창업 3년 ...

공정위 ‘노조활동’ 부당 개입 금지한다…박용진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특수근로형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들이 결성한 조합활동과 노동3권 행사에 대해서 공정위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적용제외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적시성있는 경제·산업 정책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이러한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적시성있는 경제·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며 `경제위기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21일 오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식에서 "고물가와 고금리, 이로 인한 본격적인 경기 둔화 국면에 우리 경제...

주철현, 난방비·전기요금 급등 따른 농가 위기 극복 위한 추경 촉구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난방비·전기요금 급등에 따른 농가 위기에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을 질타하고, 줄폐업 위기에 처한 농가 지원을 위해 조속히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여수시갑)이 윤석열 정부가 농가 위기에 무대책으로 일관한다고 질타하고, 농가 지원을 위해 조속히 추경을 편...

챗지피티(챗GPT)의 핵심, `초거대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본격화

오픈에이아이(오픈AI)가 작년 11월 30일 공개한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지피티(ChatGPT, 이하 챗GPT)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챗GPT의 기반이 되는 초거대 인공지능(AI, 이하 AI)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특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지식재산권 5대 주요국에 출원된 초거대 AI 관련 특허출원이 최근 10년 사이 약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 소부장 기업 현장 애로 해소...34억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40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을 통해 소부장 기업의 기술 자립화를 지원하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을 2월 20일 1차 공고한다.동 사업은 소부장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해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연구소가 보...

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마련 위한 논의 본격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15일에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2월 20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국방부, 제8차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개최 예고

한미 국방부는 2023년 2월 22일, 미국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제8차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개최할 예정이며, 한미 대표단은 2월 23일, 조지아주 킹스베이에 있는 미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할 계획이다.이번 TTX는 작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DSC TTX의 연례 개최에 합의한 이후 첫 번째 시행되는 연습이며, 한국측 허태근 국방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