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 기자회견 통해 건강보험 일몰폐지, 국고지원 확대 촉구

정의당 강은미의원(보건복지위, 비례)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원회가 12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 일몰 폐지와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한성규부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한국노총 허권상임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현정희위원장, 보건의료노조 ...

수형자 심리치료, 재범가능성 대폭 낮춘다

법무부(교정본부)는 5일 오전 10시 법무부 4층 대회의실에서 ‘성폭력ㆍ중독 범죄자 심리치료 효과성’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성폭력, 마약류 및 알코올관련사범에 대한 심리치료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동국대학교(책임연구원: 교수 조윤오)와 계약을 체결하여 약 6개월간 진...

조정훈 의원, 상호주의 없는 외국인 투표권 폐지 법안 발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12월 5일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주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으...

한수원 본사, 지난 9월 태풍 힌남노에 6일 하루 동안 10시간 정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본사가 지난 9월 포항과 경주 등을 강타한 힌남노에 정전이 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사건 당일 한수원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6일 오전 7시경 한수원 본사...

홍석준 의원, 유료방송사업 계열회사 간 합병시 절차 간소화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12.2.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

‘혁신하는 소상공인, 성장하는 기업가로!’ 2022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최

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일 킨텍스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모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를 포상하는 ‘2022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를 개최했다.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는 2006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개최되는 소상공인의 최대 축제의 장이다.올해는 지난...

윤 대통령 지지율 1%p 오른 31%…부정평가 60%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올랐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5%로 더불어민주당 33%를 앞섰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잘하고 있다` 31%, `잘못하고 있다` 60%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1%, 부정...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분야, 올해 최고의 혁신 사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범정부 차원으로 혁신문화를 확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일 서울 강남 팁스타운에서 열린 ‘제5회 혁신 이어달리기’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30일 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장관, 시멘트 화주업체 방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1일 14시 30분 인천광역시 소재의 한 시멘트 유통기지를 방문, 시멘트 출하 현장을 확인하고 업계 동향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출하 현장을 지원하는 경찰관들을 격려하였다.원 장관은 현장 확인 후 진행된 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습기에 약한 자재 특성과 레미콘 생...

메가박스, 작가와 함께하는 `시네 도슨트: 알버트 왓슨 사진전` 진행

극장을 넘어 공간 플랫폼을 지향하는 메가박스가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알버트 왓슨 사진전 <WATSON, THE MAESTRO>을 시네 도슨트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강연에는 알버트 왓슨이 직접 강연자로 참여하여 작품의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시네 도슨트: 알버트 왓슨 사진전> 포스터 시네 도슨트는 메가박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