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한동훈 장관 당한 공동주거침입 혐의, 5년새 70% 급증”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의 없이 한 장관의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최근 5년새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가 70% 급증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경찰...

대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 파기환송

대법원이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58)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강씨와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

전자소송에서의 행정·공공기관 발급서류 제출이 간편해진다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기관의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오늘(’22. 11. 29.)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차세대 전자소...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2월 1일부터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할인판매는 12월 16일(금) ~ 25일(일)까지 진행되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행사를 앞두고 소비심리 회복 및 중소·소상공인 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 시행된다.이번 판매는 8월에 새로 출시한 충전식 ...

박성준 의원,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 토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이 11월29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됐다.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

행안부 등 현장대응부처 내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 2,547억 원 투자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직접 현장에서 대응하는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3개 부처와 합동으로 11월 30일 서울 에스플렉스센터에서 ｢2023년 현장대응부처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2023년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추진전략 및 연구내용을 산·학·연 연구자 및 국민에...

“제주의 자연, 세계의 유산 되다” 공동 특별전시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천혜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제주 서귀포 지역의 자연을 주제로 한 공동 특별전시회 ‘제주의 자연, 세계의 유산이 되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막행사는 12월 1일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며, 전시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이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

서울시, 서울교통공사(1~8호선) 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1~8호선) 노동조합이 11.30(수)부터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파업 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본부(서소문청사 1동 7층)를 구성하고 30일(수)부터 가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비상수송대책본부는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버스업계 및 자치구․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

`3기신도시` 광명시흥 지구지정…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11월 29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여의도부터 12km 지점에 위치한 우수한 입지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7만호)은 2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광명과 시흥이 함께 ...

어디서나 사용가능 7% 할인 광역서울사랑상품권 1천억 규모 발행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6일(화) 오전 10시부터 7% 할인된 금액으로 1,000억원 규모의 ‘광역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광역서울사랑상품권’은 그간 자치구별로 발행해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했던 상품권과는 달리 모든 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