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만드는데만 7억 ?....산업인력공단의 수상한 수의계약

산업인력공단이 자사 홍보 달력 제작에 7억원을 들이면서, 입찰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으로 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19년도 자사 홍보 달력을 제작하면서 약 7억원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

헌재 파견 검사, 한동훈 장관과 인연 깊어...권한쟁의심판 업무 배제해야

법무부에서 헌법재판소로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검사 4명 전원이 ‘헌법연구관’으로서 헌재 판결의 실무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타 기관에서 헌재에 파견된 전체 직원 15명의 4분의 1을 넘는 수치로, 이들 검사 모두는 법무부 장관, 검사 등 ‘권한쟁의심판’ 청구인들과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는 등 인연이 있는 ...

“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실적 미진…주먹구구식 정책금융운용”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은 17일 국정감사를 통해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의 미진한 실적, 올해 정책 모기시 총 지원 실적의 급감은 수요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정책실패”라고 지적한다. 박용진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안심전환대출의 목표 공급액 25조원에 한참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과 보금자...

올해 전세자금대출 못 갚는 세입자 중 절반이 2030 세대

올해 전세자금대출을 못 갚는 세입자 중 절반이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말 기준 전세자금보증 가입자 중 은행에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1,727억에 육박하고 이 중 53.4%인 922억은 2030 청년 차주가 빌...

송재호 의원, "지역화폐, 5년간 62조원 사용...국비 예산 삭감 명분 있나?"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지원을 위한 국비의 일방적 삭감 방침을 밝힌 가운데, 최근 5년간 전국의 지역화폐 사용액이 6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삭감 명분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취합한 데 따르면, 지...

언택트 시대,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마저 지역별 차이 심하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교육이 지역별로 차이가 심각하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령층과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화 교육이 지역별로 격차가 극심하다”며 개선을 주문했다.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교육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 정보취...

중소기업 정책자금 약정해지기업 5년 새 2배 `급증`

중소기업에 직접 대출해 주는 정책자금 융자의 약정해지기업과 사고금액 규모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는 2017년 4조 6,350억원에서 2021년...

조경태 의원, "수도권-비수도권 대학간 균형있는 반도체 인력양성 필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교육위원회)은 12일 교육부의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학부 및 학과 신설 규제 완화 발표에,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균형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면서, 8월 17일 교육부는 대학...

성범죄 가장 많이 발생한 `성범죄 요주의` 철도역사는 ‘수원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철도범죄 중 가장 많은 범죄유형은 성범죄로, 수원역에서 가장 많은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여간(2017-2022.8) 철도범죄는 총 12,734건이 발생했고, ...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교육발전 방향 논의

과천시는 11일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2022년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내 교육정책 및 교육지원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쳐나가기로 했다.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김경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장, 학교 운영위원장, 학부모대표 및 안양과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