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이슈, 글로벌 통상 주요 의제로 급부상

국제통상의제가 최근 녹색경제, 디지털무역 이슈 뿐만 아니라 성평등 이슈가 주요 통상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주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OECD 무역위원회 및 작업반에서의 통상관련 논의 동향 파악 및 시사점 분석’보고서(이하 ‘보고서&r...

EBS ‘머니톡’ 피해 사실 통보 요구에 보험회사에 위탁했다며 `나몰라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EBS가 ‘머니톡’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피해사실 통보 등 공영방송으로서 최소한의 사후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제3자 동의 위반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EBS는 지난 2020년 4월 27...

광주시, 아웃렛 등 대형판매시설 긴급 안전점검 실시

광주광역시는 27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아웃렛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판매시설 22곳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긴급 안전점검한다.이번 점검은 26일 대전에 위치한 현대아울렛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사시설에 대해 실시하게 됐다. 광주시는 전기‧소방 등 화재 위험요소 ...

부산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사업화 유망기술 선보인다

부산시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이하 연구원)은 9월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해운대 벡스코(제2전시장 3층)에서 「202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유망기술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유망기술 설명회는 연구원이 보유한 유망기술을 부산지역 기업에 소개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

사람이 먼저라던 文, 北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 송환을 위해 무얼 했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9월 18일~20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억류자 송환을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2018년 6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던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고위...

납 성분 검출된 유모차 리콜 거절... 유아용 승용물 안전문제 심각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은 유아용품 관련해 안전문제를 이유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가 높은 것을 지적하며, 거래 당사자는 물론 중개플랫폼 사업자 또한 유아용 승용물 안전 문제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황운하 의원실이 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최근 5년간 유아용품 관...

윤준병 의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일본산 수산물 4년간 9배 증가”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최종 승인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수산물 전체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했다 적발된 건수가 4년간 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 또는 타 국가 수산물로 거짓(허위) 표시했다 적발된 사...

SH 공공주택 입주자격 위반 적발...지난 3년 사이 약 70% 급증

서울시가 주택 취약계층의 주거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격을 위반하며 거주하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까지 3년 사이 약 70%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서울시의 공공임대제도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산하 서울도시주택공사(이하 SH)로...

조은희 의원 “온라인 직거래 사기 피해, 선량한 이용자 피해 보는 일 없어야”

최근 인터넷을 통한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따른 온라인 직거래 사기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다. 지난 8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돈만 받고 물건은 안 보내주는 수법으로 140여명에게 사기를 쳐 2억 1,000만 원을 챙긴 범인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

최근 5년간 특허 심판청구 절반이 무효 판결...특허 1건당 평균 심사 처리기간도 증가세

등록한 특허권에 무효 사유가 발생하면 특허법원의 특허무효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따지게 된다. 특허 무효는 기업 생존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허청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무효 특허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특허 심판청구 절반이 무효 판결을 받아 특허 심사 기능을 강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