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피의사실 공표 행위 `법원 금지명령제` 도입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부터 명시되었으나, 범행주체와 수사주체가 같아현재까지 기소된 경우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김승원 의...

서울교통공사, 4조2교대 국토부 승인…시민 안전‧서비스 향상 기대

서울교통공사는 근무형태 변경(3조2교대→4조2교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이 완료되어,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변경승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근무형태 변경승인과 함께 공사는 지난 28일 이사회 의결을 걸쳐 사규 개정을 완료했고, 이로써 4조2교대 근무제도가 공식적으로 명문화됐다.공사는 14...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고 후속 조치에 구 행정력 ‘집중’

도봉구는 지난 12월25일 방학동 소재 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해 피해 주민의 일상회복과 이재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에 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구는 화재 이후 즉시 상황총괄반, 복지대책 등으로 구성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피해자 확인, 사고 수습 지원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화재 현장을 찾은 오언석 구청장은 “갑작스러...

국민 불편·민생규제 개선으로 `주거복지`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23.12.8~12.15)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며, 그 결과 1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했다.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월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

올해 집단민원 조정 2배 ‘껑충’…12만 지역주민 숙원 풀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오랜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집단민원을 ‘조정’해 12만 지역주민의 숙원을 풀었다.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올해 5인 이상의 다수인이 제기한 집단민원 360건 중 63건을 조정하는 등 총 211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 2년간 집단민원 조정건수는 2021년 41건, 2022년 33건으로 2...

올해 채용 시장, ‘정기공채 늘었지만 채용규모 줄었다`

올 한해 채용 시장은 정기 공채가 다시 늘어났지만 전체적인 채용 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HR테크기업 인크루트는 자사회원으로 등록된 기업 768곳을 대상으로 ‘2023년 채용결산 조사’를 실시했다. 본 조사는 이달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했으며 국내 기업들의 채용률과 규모, 시기를 들어봤다.대기업, 5년간 가장 낮은 채용률 ...

금천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6개사 선정

금천구는 지난 1년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 6개사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지난 10월 ‘1년간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 중 금천구민이 포함’된 금천구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모집했다. 모집 이후 지난 1년간(2022.10.1.~2023.9.30.) ▲ 증가한 근로자 수 ▲ 근로자 증...

김상훈 의원, 영상광고 이중규제 폐지 추진한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이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화비디오법`)을 발의했다. 방송 영상 등을 통해 송출된 광고를 영화관에서 상영할 시, 사전 심의를 재차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현행법 상 TV에서 방영한 광고를 영화관에서 재상영하려면 또다시 상영등급 분류 심의를 받아야 한...

“누락된 공공재정 부정이익 제재부가금 200억 원 부과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각 기관에서 실시한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조치를 추가로 점검한 결과, 제재조치가 미흡한 기관(79개)을 대상으로 누락된 제재부가금 200억 원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국민권익위는 앞서 2022년도 각 기관의 부정수급 제재조치 현황을 점검하였고, 그 결...

강북구, ‘교육 현장 속으로’…학교방문 간담회 개최

서울 강북구는 2024년 교육경비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학교방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순희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지난 1일 영훈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를 시작으로 내달 10일까지 20개 학교를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간담회는 교육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