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의 원청 사용자 책임 부정이 근본 원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노동법률단체 소속 변호사들과 관련 학계 교수들은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대우조선 원청 사용자 책임 부정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대우조선 사태와 관련해 국내외 학설, 판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기준을 토대로 원청인 대우조선이 사용자로서 하청 노동자들과 단체...

소비심리 냉랭해지면서 소매유통업계 또다시 위기

코로나19의 충격이 가시면서 살아나던 소매유통업계가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가 84로 나타났다. 지난 분기에 비해서 15포인트 하락했다. 2010년 이후로는 코로나19 충격에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됐던 2020년 2분기(-22포인트)에 이어 낙폭이 두 번째로 컸...

서울투자청, 42조 운용 글로벌 큰손 투자사와 손잡고 서울세일즈 나서

서울투자청은 유럽 기반의 글로벌 투자자 ‘유라제오(EURAZEO)’와 7월 19일(화) 오전 11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유라제오는 320억 유로(한화 약 42조원)를 운용하는 글로벌 투자 기업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분야의 혁신적인 기업들에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19일 협약식에는 구본희 서울투자청 대표, 마티...

신영대 의원, ‘유류세 낮추는 물가안정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과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을 위해 휘발유, 경유 및 그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에 ...

귀순 어부 범죄증거라던 혈흔, 당시 현장 검역관은 ‘혈흔 미확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문재인 정부가 강제북송 사건에서 혈흔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며 “강제북송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법적 수사가 빈틈없이 진행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2019년 11월 8일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에서 탈북어부들을 강제북송 시킨 범죄 근거와 ...

해수부, 항만에 침적된 폐타이어 일제 수거 추진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말부터 부산항 등 주요 항만에 침적된 폐타이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일제 수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소형 선박에서는 이·접안 충격에 따른 선박의 외부파손을 막기 위하여 타이어를 완충제로 쓰고 있으나, 과도한 충격으로 타이어가 선박에서 떨어지는 경우 물에 뜨지 않고 해저에 가라앉아 해양폐기물이 된다. ...

임오경 의원, 기아자동차에서 감사패 수상...`물류대란 해소 기여` 공로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기아자동차로부터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물류대란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기아오토랜드 광명은 지난 6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완성차 운송이 차질을 빚으며 공장 생산라인을 중단할 위기에 봉착했다....

만트럭버스코리아, `순정 요소수’ 출시·고객 만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상용차 생산업체인 만트럭버스그룹(MAN Truck & Bus SE)의 한국법인인 만트럭버스코리아(이하 만트럭)가 고객 서비스 품질과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만(MAN) 순정 요소수’를 출시하고, 이를 전국 만트럭버스센터에서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새롭게 출시한 만트럭의 ‘만(MAN) 순정 요소수’는 국내에서 제품 품질이 검증된 롯...

국제수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금메달 3, 은메달 3 획득, 국가 종합 2위

2022년 7월 6일부터 16일까지 총 11일 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제63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International Mathematical Olympiad, IMO)에서 한국대표단 학생 6명 전원이 메달을 획득하였다. 104개국 589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경연을 펼친 이번 대회에서, 한국대표단은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를 획득하여, 총점 208점으로 국가 종합 2위를 달성하였다. ...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7.19.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18)한 제도가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지적(地籍)공부는 토지소재, 면적, 지목 등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장부로, 우리나라는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