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HUG 23년 9월 기준 보증사고 4조 7,746억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보고를 제출받고 보증사고 현황, 대위변제 및 채권회수 현황, 민간임대 공급 현황을 분석했다. 2023년 9월 21일 기준 HUG의 보증발급 실적은 169.9조원이고 보증 잔액(누적)은 595.2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공급실적, PF대출과 관련이 있는 기업보증은 2...

홍정민 의원 “소상공인 금융부담 및 부채문제 대안 필요”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지난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및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한계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홍정민 의원은 이날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전기요금, 가스요금, 원재료비 그리...

정권에 따라 세수추계 방향 바뀌는 기재부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문민정부 이후 예산당국은 보수정부에서는 세입을 과대추계, 민주당 정부에서는 과소추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변수와 상관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의 성격은 세수오차의 방향성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의도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예산당국은 보수정부에게는 재정여력을 ...

26일 경기북부 대개발 선도사업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착공

경기북부 대개발(大開發) 선도사업인 고양일산 테크노밸리가 26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다.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941-27 일원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현장에서 열릴 착공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이동환 고양시장, 시·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고양도시관리공사, 도민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다...

“광명시흥 신도시, 교통지옥 만들 셈인가” LH에 광역교통대책 촉구

박승원 광명시장이 LH가 제시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구계획안에 대해 ‘껍데기뿐인 앙상한 계획’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지난 19일 LH 관계자, MP 위원들이 참석한 ‘광명시흥 신도시 추진사항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LH가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의 도시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단순 주택...

소방관 단체보험마저 ‘개인 돈’으로…보험료‧보장항목도 지자체별로 달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공무원 단체보험료를 지자체 예산이 아닌 개인 복지포인트로 지출하면서 사실상 소방관 개인이 부담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자체별 재정 여건이나 정책에 따라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의 보장범위도 격차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 도입과 국비 지원 필...

`일이 오너라 잡(JOB)고 놀자, 2023년 성북구 일자리 한마당` 성료

서울 성북구가 주최한 `일이 오너라 잡(JOB)고 놀자, 2023년 성북구 일자리 한마당` 이 지난 18일 성북구청 바람마당에서 1,000여명의 구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일자리 한마당은 여성, 중장년, 청년 등 성별과 세대를 고려해 세분화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중‧장년과 여성을 대상으로는 운송...

구로구, 11월 20일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구로구가 ‘2023년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로구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는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일자리 정보와 채용 기회를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 시키고자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는 다음달 20일 구청 강당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구직을 원하는 장애인은 ...

英법원, 엘리엇측 취소소송 각하신청 `전부기각` 결정

1천300억원대 `엘리엇 판정` 취소소송을 심리하는 영국 법원이 한국 정부가 낸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각하해달라는 엘리엇 측의 요구를 기각했다고 법무부가 19일 밝혔다.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엘리엇 측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소송 각하 신청에 대한 영국 법원의 결정이 18일 21시께 선고됐다"며 이같이 전했다.정...

즐거움(樂)으로 상권을 두드린다! 관악구, 낙성대 별길 축제‘낙낙별길’ 개최

관악구가 선선한 가을 밤, 주민과 상인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구는 오는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2023 낙성대 별길 축제-낙낙별길’을 열고 관악구 인헌동 봉천로 (낙성대역 1번, 4번 출구 뒤편) 일대를 아름다운 별빛으로 수놓을 예정이다. ‘낙낙별길’은 ‘즐거움(樂)으로 상권을 두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