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본시장 정책 발표... 증권거래세 0.2%로 인하

윤석열 정부가 새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자본시장 정책 방향에 대한 주요 밑그림이 공개됐다. 우선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0.20%로 낮추기로 했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년 뒤로 미루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만 납부하도록 해 일반 국민들의 주식 양도세를 사실상 폐지한다.증권거래세는 0...

민주우체국본부 “우본은 우체국택배 파업에 대체근무 철회해야”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우본)가 오는 18일 예정된 우체국택배노조의 파업에 집배원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겠다는 지침을 내리려는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민주우체국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우본은 우체국택배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가 있을 때마다 반복하...

간호법 제정되면 “적정 업무 기준 마련으로 ‘환자 안전’ 강화된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사들에게 적정 업무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간호사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업무인 환자 간호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에 출현해 간호법 제정이후...

"학교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 없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교육공무직 7.2 총궐기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기자회견에서 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비정규직 대책 마련과 교육공무직 차별 철폐 등을 촉구하며 `불통 대통령`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교육공무직본부는 "당선 교육감, 특히 보수교육감의 정책공약에도 학...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등 논의해야 한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코로나19 일터회복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과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정부는 이달 22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연장,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선대책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

동탄2·광교신도시 아파트 허위 청약 자격 부정 당첨자 72명 적발

청약가점을 더 받기 위해 허위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한 시어머니를 집에서 부양 중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 동탄2·광교신도시 일대 아파트 공급 자격을 허위로 충족해 당첨된 부정청약자 72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웃돈(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당이익은 총 627억 원에 달한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

광명시, 책도 보고 씨앗도 분양받는 도서기획 전시회 연다

광명시 평생학원 내 평생학습도서관은 6월 환경의 날을 맞아 시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고 환경보호 실천을 생활화하고자, 15일부터 29일까지 평생학습원 1층 도란도란쉼터에서 도서기획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기후변화의 심리학, 쓰레기 제로 대작전 등 어린이 도서를 포함한 40권의 도서를 전시하며 ▲토종 씨앗 전시 ▲환경...

“배달의민족 실거리 요금제는 사기”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들은 14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배달의민족 실거리요금제 고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이들은 “배달의민족 실거리 요금제는 사기”라고 하면서 배달의민족의 알고리즘 오류를 지적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 배달 100건을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기준과 실제 거리간 차이가 발생했다"고 ...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기간 연장 필요하다”

한국노총 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과 항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기자회견을 열었다.관광·서비스노련과 항공노련은 기자회견에서 관광 및 항공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존권 유지를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지급은 온라인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다.확인지급 대상은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