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받는다...양기대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유류세 감면 혜택의 대상을 기존 석유판매업자에서 농어민 등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유가 인하의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경기 광명 을)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 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

양기대 국회의원, 1억 이상 보호 가능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파산 위기로 몰리는 가운데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경기 광명 을)은 24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 을)은 24일, 예금자 보호 한도의 최소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금융업종별로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는 &l...

윤준병 의원, ‘임차인 선택권 확대법’ 대표발의

최근 전국적으로 깡통전세·전세사기로 인해 전세 세입자를 비롯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인이 소유권 양도 시 임차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임차인의 계약승계 선택권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어제 23일(목)...

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지원법’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이하 ‘영케어러 지원법’)을 어제(23일)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만 34세 이하의 ‘가족돌...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정순신, 청문회에 당당히 나오라" 촉구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정순신 전 검사는 청문회에 당당히 나와야 한다"며 "특권을 가진 검사이자 사회 지도층으로서, 피해학생과 가족, 국민 앞에 학폭 문제를 포함한 전후 상황을 소상히 밝히고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해맑음센터 방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위해 현장의 예방교육 강화 나서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존중과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6개 권역(북부, 동부, 중부, 남서, 남동, 남서)에서 도단위 강사 네트워크를 구축해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예방교육은 6개 권역별 강사들이 사전 신청...

눈속임 상술로 인한 소비자피해 없앤다...김용판 의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 병)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자동결제를 유도하는 행위와 회원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코로나 19 발생 이후, 비대면 거래가 가능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국내외 ...

양기대 의원, 추경호 장관에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백지화 촉구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2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백지화를 촉구했다.양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질의에서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시로 이전하는 문제 때문에 광명시민과 광명시가 똘똘 뭉쳐 분노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타당성 재조...

경기도교육청,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 75교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의 자율권과 선택권 확대로 자기주도 식생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 75교를 운영할 계획이다.지난 1월 도내 고등학생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학생 82.6%가 ‘자율 선택형 급식 운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학년별로는 1학년 86.3%, 2학년 82.9%, 3학년 78.9%가 자율 선택형 급식...

과기정통부, K-디지털 해외진출 이행 위한 `방송장비산업 발전협의회` 발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에 있었던 K-디지털 해외진출 현장 간담회(2차관 주재) 후속의 일환으로 3월 23일과 24일 양일간 방송장비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의 `방송장비산업 발전협의회`를 발족해 수출확대 등을 위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대부분 중소기업 위주의 방송장비산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