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4시간 근로자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한다

4시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4시간 근로 후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현행 제도 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

식약처, 청년 창업 지원 제도 마련…`공유주방` 본격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공유주방의 정의와 공유주방 운영업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식품위생법`에 공유주방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2021년 12월 30일부터 `공유주방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그간 `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의 영업소에서 하나의 영업자만 영업이 가능하도...

국토부, 공사비 0.89% 오른다…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3.17% 인상

올해부터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작년 하반기 대비 3.17% 인상됐다. 이에 따라 공사비 총액이 0.89%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부터 적용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공고했다. 현재 국토부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표준시장단가를 연 2회, 표준품셈...

중기부, 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오늘부터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발표에 따른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해 1%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을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 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

새만금위원회, 제26차 서면 회의 개최…`수질개선대책` 등 추진 계획

새만금위원회가 제26차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안건은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연차별 세부실행계획, ▲국립새만금수목원 개발기본계획,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통합개발계획,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기본계획 변경 등 4건이다. 특히, 이번 안건들은 지난 제25...

정부, 홈네트워크 보안강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하 지능형 홈네트워크 고시)’을 3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사물정보통신(IoT) 융합기술발전 및 홈네트워크 설치, 이용 증가에 따라 홈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

CJ대한통운노조 "요금 인상분 공정 분배하라"

CJ대한통운 노동자들이 총파업 4일차를 맞아 택배요금을 인상하고 택배노동자의 수수료는 삭감한 대한통운을 규탄하며 CJ본사 앞에서 결의대회 및 차량행진을 진행했다.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는 31일 서울 중구 소재 CJ그룹 본사 앞에서 "택배노동자의 목숨값으로 배채우는 CJ대한통운을 규탄한다"며 "탐욕의 ...

CJ대한통운노조, `총파업 4일차` 초과이윤 공정 분배 촉구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는 31일 무기한 총파업 4일차를 맞이해 서울시 중구 소재 CJ그룹 본사 앞에서 `CJ대한통운 총파업 결의대회 및 차량행진`을 열었다.이들은 "총파업을 초래한 CJ대한통운의 근원이 CJ그룹 총수 이재현의 `성과주의`와 `수익성 제고` 방침에 있다고 판단해 CJ그룹 본사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게 됐다&quo...

중기부,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신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30일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지역경제 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부는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요양보호사 노조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는 30일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요양보호사 중 절반이 넘는 30여명의 요양보호사들을 1년 단위 단기계약으로 고용하는 영등포노인케어센터를 비판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치매 어르신들이 입소해 생활하는 노인케어센터에서 안전한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