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대기업 `중고차 시장` 개방되나…1월 둘째 주 심의위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여부 심의를 위해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내년 1월 둘째 주에 개최될 예정이다.중고차판매업은 2019년 2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단체가 ...

국민권익위, 입찰공고 후 개정 법령 적용·벌점 부과 `무효`

건설공사 입찰공고 당시 법령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님에도 개정 후의 법령을 적용해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중기부,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 R&D에 474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30일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산학연 컬래버레이션(Collabo)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모집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산학연 컬래버레이션(Collabo) 기술개발 사업`은 독자적인 기술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보유자원과 전문기술을 활용...

국토부, 4차 사전청약 남양주왕숙·부천대장 등 `1만 7000호` 공급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9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만 3600호 규모의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3300호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2~3년 앞당기는 제도다.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공공분양 6만 4000가구, 민간분양 10만 7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이번에 ...

식약처, `과불화화합물` 등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과불화화합물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과불화화합물은 쉽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이나 체내에 축적돼 잠재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다.이날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국민권익위, 직권조사로 ‘전투 중 사망’ 입증… 6·25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인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결정에 대해 직권 증거조사 및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한청년단원으로 6·...

중기부, 내년 상반기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2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상반기 과제에 참여할 창업기업 모집을 내년 1월 26일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R&D)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와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업 7년 이하 매출액 20억원 미만의 창업기...

카드노조 "카드수수료 인하, 부메랑 돼 돌아올 것"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27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카드수수료 재산정 결과 발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수수료 관련 당정협의 결과는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곳의 팔을 비틀은 `정책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영세상인들이 느끼는 실질적 ...

카드사노조,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참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27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카드수수료 재산정 결과 발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수수료 관련 당정협의 결과는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곳의 팔을 비틀은 `정책 참사`"라고 비판했다.이번 조치가 영세상공인에게 별다른 도움...

"세월호참사 책임의 몸통인 박근혜 사면 반대한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세월호참사TF 등 시민단체는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참사 책임의 몸통인 박근혜 사면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시킴으로써 새로운 시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