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의결…심신미약자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가능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담당 공무원의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직권신청 시 예외적으로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에 따라, 시...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개선…카카오페이 결제 가능

내년부터는 서울시 모든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모바일 간편결제가 가능해진다. 가맹점이 부담하는 결제 수수료는 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서울사랑상품권`을 카드로도 구매할 수 있어 시민편의성이 높아진다. 또한, 정기적으로 기간별·업종별로 매출분석리포트를 가맹점에 제공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윤석열, 중앙선대위 산하 장애인복지지원본부 출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장애인복지지원본부를 발족시키고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출정식을 13일 가졌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이날 국회에서 장애인복지지원본부를 공식 출범시키고 본부장에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윤 후보는 이날 출범식에 이어 장애인 정책투어 출정...

서울시,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 일당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 시장 투기과열을 우려해 분양권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지정한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거래‧알선한 11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13일 밝혔다. 3명은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분양권 불법 거래 전매자들이고, 8명은 분양권을 알선한 악덕 브로커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다.분양권 전매...

이재명, 유한기 사망에 "조속히 특검 추진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1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공지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비통한...

권칠승 중기부 장관, 수원 스터디카페 `방역수칙 이행 상황` 점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9일 오후 경기도 수원 권선구 소재 `공간샘스터디카페 호매실점`에 방문해 방역 점검을 추진했다. 정부는 이달 6일부터 최근의 확진자수 증가, 오미크론 확산 등에 따라, 사적모임인원 제한 강화, 방역패스를 추가로 다중이용시설에 도입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해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이번 ...

권칠승 장관, 주한인도대사와 `창업기업` 협력 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10일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인도대사와 양국간 창업기업 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자면담을 가졌다.이날 권 장관과 란가나탄 대사는 이번 면담에서 양국 혁신 창업생태계와 창업기업 육성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창업기업의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고용부, 상미식품 등 6개사 `비정규직 차별 없는 기업` 선정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2021 차별 없는 일터 우수사례 발표회‘를 9일 오후 티마크그랜드 명동에서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제4회를 맞이한 `차별없는일터 우수사례 발표회`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

중기부, 삼정회계법인 등 `엠엔에이 지원센터` 5곳 추가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0일 `중소벤처기업 엠엔에이 지원센터` 공모를 통해 삼정회계법인, 법무법인 세움, 티에스인베스트먼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엠엔에이거래소 5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 엠엔에이 지원센터`는 인수합병 계획수립, 법률·세무 컨설팅 제공, 전문가 양성 등 중소·벤처...

국토부, 신안산선 영등포역 GTX 창동역 등 8곳 공공주택 공급

정부가 철도역사 복합개발을 통해 초역세권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는 신안산선·GTX-C 등 신규 철도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역을 건물형으로 건설하면서 하부층은 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