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방지포럼 "주택-공장 혼재 지역 정비해야"

21대 국회 국토난개발방지포럼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송옥주, 민홍철, 임종성, 소병훈, 김정호, 임호선,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난개발이 주민의 삶을 파괴한다고 주장하며 혼재된 지역을 정비하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과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

민주당 "주택-공장 혼재 `난개발` 삶의 질 저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난개발이 주민의 삶을 파괴한다고 주장하며 혼재된 지역을 정비하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과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대 국회 국토난개발방지포럼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송옥주, 민홍철, 임종성, 소병훈, 김정호, 임호선,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난개발지역 정...

국토부, 거래 완료 `부동산 매물` 광고 삭제 않을 시 500만원 과태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2020년 8월 ...

고용부, `중대재해법` 대비 업종별 안전 자율점검표 제작·배포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30일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을 위해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배포하는 자율점검표는 고위험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 및 `창고 및 운수업`을 대상으로 제작한 것이다.자율점검표에는 사...

국토부, `누구나집` 사전분양가 화성능동 84㎡ 7억원·인천검단 6억원 발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준비한 `누구나집` 6개 지구의 우선협상 사업자가 선정됐다. 분양가격은 전용 84㎡ 기준 5억 9400만원에서 8억 5000만원으로 확정됐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인천도시공사(이하 IH)는 29일 `누구나집` 시범 사업지 6곳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과를 발표했다.LH가 진행하는 4개 시...

시민사회단체 "전두환 죽어도 5.18 진실 사라지지 않는다"

서대문구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두환이 사망했다 해도, 당시 발포 명령을 내렸던 신군부 수장 전두환에 대한 처벌은 계속돼야 하고, 추징금도 유가족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6일 오후 전두환씨 사저 앞에서 진행된 `전두환은 죽어도 5.18 광주의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기자회견에는 풀뿌리여성단체 `너머서`, 진보당 서대문...

시민사회단체 "전두환 죽어도 5.18 진상규명 계속돼야"

서울 서대문구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두환이 사망했다 해도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 서울본부 서부지역지부, 서대문겨레하나 등 단체들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사저 앞에서 `전두환은 죽어도 5.18 광주의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민주당, 26일 윤석열 일가 비리 신고센터 천막 철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는 2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비리 의혹을 제보 받기 위해 22일 설치한 신고센터 천막을 철수했다.박주민 검증특위 공동위원장은 다소 이른 천막제보센터의 해산을 두고 유의미한 제보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처음부터 예고했던 바"라며 "...

윤석열 검증특위 "윤 일가 부정부패 현장 직접 나선다"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이하 검증특위)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비리 의혹을 제보 받기 위해 설치한 신고센터 천막을 철수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검증특위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설치한 천막 제보센터 해단식을 가졌다. 이들은 "제보센터를 운영하는 동안,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접수된 다...

국민권익위, 기업인 뇌물위험도 역대 최저…194개국 중 21위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이 인·허가 등의 이유로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5년 연속 낮아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2021년도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 한국이 100점 만점에 21점을 받아 194개국 중 역대 최고 순위인 2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치는 점수가 낮을수록 뇌물위험이 없다고 판단된다. 뇌물위험 매트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