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서 배포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해설서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

국토부, 하남교산·과천주암 3차 사전청약 모집…총 4167호 공급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4100호 규모의 3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지난 인천계양, 남양주왕숙2 공급 이후 세 번째로 시행된다.국토부는 연말까지 공공분양 사전청약 1만 7000여호 공급이 예정돼있으며, 이번 달 4100호, 12월...

중기부, 네이버·한국조선해양·다인건설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6일 개최된 `제1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네이버, 한국조선해양, 다인건설 등 3개 기업, 4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중기부는 3개 기업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

서울시, `5년 지연` 봉천 제4-1-3 재개발 본격 추진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관악구 봉천 제4-1-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관악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 봉천 제4-1-3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돼있어 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2008년부터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해당 지역은 2016...

교육부, 수능 D-1 `확진수험생` 68명 지정 병상 배정 완료

교육부는 수능을 하루 앞둔 17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준비상황을 공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 수능 지원자 50만 9821명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101명이며, 이 중에서 수능 응시를 원하지 않는 수험생 15명과 수능 전 퇴원 예정인 수험생 18명을 제외하면 실제 수능에 응시하는 확진수험생은 총 68명으로 ...

민주당 초선 의원들 "선대위 현장성 떨어져…변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5일 당선대위를 빠르고 날렵하며 활력있는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모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선대위가 국회의원 중심, 선수 중심으로 구성돼 현장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청년·여성·서민 등 각계각층의 참여를 어렵게...

환경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물환경 관리 강화

환경부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특별관리해역·지하수보전구역 등 특별히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

환경부, 과세·통관 정보 활용해 `유해화학물질` 관리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5월 18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됐다.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현황 확인에 국...

환경부, 그린뉴딜·탄소중립 등 `우수환경산업체` 13개사 지정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5일 환경기업 13개사가 `2021년 환경부 지정 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실적과 기술력 등이 우수한 기업을 지정하고 중점 지원해 환경산업의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2012년 제도 시행 후 총 114개사가 지...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 이행 확인…지역협의체 시범운영

환경부는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이 저감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여수시·서산시와 함께 해당 기업의 배출저감 이행을 확인하는 지역협의체를 시범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이날부터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올해 저감 계획을 이행하는 대규모 사업장 7곳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지자체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