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체 152곳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 공개

환경부는 대기·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체 152곳을 대상으로 한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해당 평가제도는 지난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2019년 일부 측정대행업체가 현장 실측...

국토부, 서울지역 200가구 미만 `소규모재건축` 공공참여 공모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80+ 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함께 서울지역 대상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를 1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소규모재건축은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

국토부,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법인·외지인 투기의혹 집중조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이하 저가아파트)를 집중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국토부는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국회·언론의 지적이 제기돼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

중기부, 삼성생명보험 등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하반기 운영기업 14곳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14개사를 추가 선정해 총 96개사로 확대됐다고 9일 밝혔다.이번 운영기업 공모에는 총 28개 기업이 신청해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단이 사내벤처 육성 보유역량과 사업계획 구체성을 중점 평가해 선정했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서울시, SH공사 투기 직원 ‘원스트라이크 아웃’…5대 혁신방안 발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강력한 부패방지대책을 시행한다.특히 SH공사 관련 사업에 임직원 및 관련자가 투자하는 일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토지 수용·보상 시 전 직원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만약 투기 행위가 발견됐을 경우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강도 높게 처벌한...

국토부, 2025년까지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16곳 선정…최대 240억원 지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국 도시의 스마트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내년부터 매년 4개 도시를 선정해 사업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2025년까지 16개소를 선정하고, 선정된 도시에는 3년간 최대 240억원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할 방침이다.내년도 도시 선정을 위한 공모...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온라인 제출 가능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8일부터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내의 `화관법 민원24`를 통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온라인 운영으로 지금까지 방문 접수만 받았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접수하...

국민권익위 "행정착오 지급된 `보훈급여금` 반납 문제 해결"

행정착오로 2순위 유족에게 지급한 보훈급여금을 그 상속인에게 반납하라는 국가보훈처의 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조정제도`를 통해 양 당사자의 분쟁을 합의·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가 국가유공자유족 A씨에게 수년간 잘못 지급...

고용부, 2021년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장애인의 기능 향상을 장려하고 고용 촉진과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2021년도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 등 전국 9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54개 직종 909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2020년 코로나19의 급속 확산으로 개최되지 못했던 제37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와 올...

학교 영어·스포츠강사 등, 고용안정·근속임금 쟁취 19일 총파업 선언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5일 오전 공무직위원회 교육분야 실무협의회의 개최 장소인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앞에서 `학교강사노동자 고용안정‧근속임금 쟁취 파업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학교 강사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는 노동자로, `기간제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