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업무종사자 백신 우선 접종 등 보호방안 지속적 확대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주요 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보건의료, 돌봄 종사자 등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주요과제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택배 등 특고종사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

서울시, 코로나 대응 2차 추경 1.7조 긴급 편성

서울시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민들의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7858억원을 긴급 편성해 18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2회 추경안은 증액사업 2조 1890억원, 감액사업 4032억원으로 기정예산 44조 8623억원 대비 4% 증가한 1조 7858억원 규모다. 주요 투...

철도노조 "자회사 간접고용 노동자도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돼야"

철도노조는 19일 서울 용산 철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26일 한국철도공사가 대전역에서 수많은 국민을 상대로 승차권 발급 업무를 하는 자회사 역무원 20여 명을 배제하고 1000여 명의 공사 사무직 노동자들만 ‘백신 우선 접종 대상기관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코...

고용부,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인력 `현장훈련`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에서 재직하는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에 대한 `기업맞춤형 현장훈련(S-OJT)`을 확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소프트웨어 분야 기업맞춤형 현장훈련(S-OJT)`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직무과정`과 `일반 소프트웨어 활용 직무과정`으로 진행되고, 내·외부 전문가와 함께 ...

이재용, 207일 만에 가석방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됐다.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이 부회장은 구치소 문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허리 숙여 사과했다. 이어 "저에 대...

경실련,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삼성전자 사장 등 추가고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최 전 실장 등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하기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4곳에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일...

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징역 4개월·집유 1년 선고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이날 ...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선 1년 동안 집행을 유...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복직 기자회견 "법이 응답할 때"

17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의 복직과 부당해고 판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앞서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은 지난해 5월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를 당한 바 있다.그로부터 일 년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해고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터로 돌...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료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질병군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을 신설하고,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마련됐다.복지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