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 5건 중 1건 ‘보조금 부정수급’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상담` 5160건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5160건의 상담 중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1031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20.0%를 차지했다. 상담이 자주 제기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생계비 부정수급 172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104건 ▲연구개발지원금 부정수급 81건&...

민주노총, 코로나19 노동자 `건강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장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방역 일선에서 노동자들의 감염 위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국토부, `삼성물산` 8년 연속 시공능력평가 1위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021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삼성물산이 22조 5640억원으로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2위는 전년과 동일하게 현대건설 11조 4000억원이 차지했고, 3위는 전년 4위를 기록한 지에스건설 9조 9000억원이 차지했다.전년 3위를 차지했던 대림산업은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해 디엘이앤씨를 신설함에 따라, 8위를 기록했...

민주노총 “코로나19 방역 대책·노동자 건강권 보호 근본 대책 수립” 주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퍼지면서 노동자들의 감염 위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악의 폭염까지 가중...

고용부, 사용자 배우자·사촌도 `직장 갑질`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9월 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직장 내 괴롭힘 제재, 임금명세서 교부 ...

서울시, 중랑구 상봉터미널 재정비촉진계획 확정

서울시는 상봉시외버스터미널이 입지한 상봉동 83-1번지 일대 상봉9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확정하고 29일 고시했다. 대상지는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주변에 대규모 상업시설이 입지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주거비율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서울시 정책기조를 반영해 주...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범정부 TF` 회의 첫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0월 8일 시행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한 범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T/F`를 출범하고 28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T/F’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 회동시 보고한 ‘범정부 TF’로, ...

국토부, 28일 LH 조직 개편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혁신을 위한 조직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28일 오후 2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공청회 내용을 시청하고,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LH 조직 개편은 지난달 7일 발...

홍남기 “수도권 주택가격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섰다”

정부가 연이어 나온 부동산 대책이 패착으로 기울면서 민심이반이 심해지자 이에 대한 수습책 일환으로 부동산 관련 브리핑 기회를 가졌다.브리핑 내용의 골자는 집값이 오를 만큼 올랐다는 것이다.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서울 아파트 등 수도권 주택가격에 대해 최...

교육부·환경부, 초·중등 대상 가상공간 활용 `환경방학` 프로젝트

환경부와 교육부는 초·중학교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기후·환경 간접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1 환경방학 프로젝트`를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양 부처는 올해 온라인 환경방학 캠프 외에도 가상공간(메타버스)을 이용한 환경방학 탐구활동을 추가해 학생들이 대면 환경과 유사한 체험교육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