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포럭키아파트 재건축 `28층 아파트` 들어선다

1986년 준공된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럭키아파트가 최고 28층 아파트로 재건축된다.23일 서울시는 전날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7 개포럭키아파트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강남구 도곡동 462번지 소재 개포럭키아파트는 2개동...

국토부, `규제입증책임제` 확대 공공기관 규제 91건 개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규제개선의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접점이 많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앞서 국토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20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에서 산하 공공기관에도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고, `제2차 국토교통 규제혁신TF`을 통해 구...

서울시, 배달대행업체 불공정계약 점검…표준계약서 채택 촉구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서울‧경기지역에 등록된 배달기사 50인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개에 대한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 실태 점검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라 폐업 및 주소불명 업체 22개를 제외한 총 141...

정의용 외교부 장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접견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2일 오전 한국을 방문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접견하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한반도·지역·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에 정통한 셔먼 부장관이 국무부 부장관에 취임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우리측과 긴밀히 소...

서울시, 마포로1구역 낙후지역 개발…제58지구 200가구 조성

17년 간 멈춰있던 마포로1구역 58지구 재개발 사업이 재시동을 건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마포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경관심의안` 등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마포구 공덕동 255-1번지 일대는 1979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뒤 1980년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됐다. 이후 54개 중 49개 ...

중기부, 지역중소기업 육성 법적 근거 마련…`지역중소기업법`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지방중소기업 관련 조항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돼 시행돼 왔다. 그러나 최근 균형발전과 지역균...

서울시, 낡고 불편한 `전통시장 판매대` 교체 지원 실시

서울시가 전통시장 판매대를 `보기 쉽고`, `고르기 쉽고`, `알기 쉽게` 바꾸는 `안심디자인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전통시장 한곳을 바꿀 계획이다. 실제로 2019년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의 약 75%가 진열상품의 위생과 청결, 진열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했고, 불편하다고 밝힌 소비자 10명 중...

중기부, "쇠퇴상권 재활성화"…지역상권법 내년 4월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쇠퇴한 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역상권법`은 20대 국회에서 2016년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다시 거쳐 지난 6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번 ...

“정부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 피맺힌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야 한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 전액 보상 촉구’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야외 계단에서 열렸다.기자회견에서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국가라는 기업에서 자영업자라는 노동자는 강제로 해고당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자영업자들이 현 거...

오세훈 시장,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확대 의지 밝혀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오전 서울시청 통합상황실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자치구 구청장회의`를 갖고,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오 시장은 지난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현장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종합 점검하고 임시선별검사소, 생활치료센터,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