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배달 오토바이 사고 예방…오늘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20일 오후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최근 코로나19로...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에 김의승 전 경제정책실장 임명

서울시는 19일자로 기획조정실장에 김의승 전 경제정책실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은 제36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약 30년 동안 서울시에 재직하면서 인사과장, 경제정책과장, 행정국장, 관광체육국장, 대변인, 기후환경본부장, 경제정책실장 등 주요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행정전문가로 코로나19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 컨...

서울시, `착한 임대인` 모집…상품권 최대 1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 급증 추세와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국토부, 항공기 소음 측정단위 변경…실질적 체감도 중시

민간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현재 웨클(WECPNL)에서 생활소음이나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데시벨(㏈)과 유사한 엘디이엔(Lden㏈) 단위로 변경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항공기 소음단위 변경 등이 포함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여가부,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제…남자 혜택 더 많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일부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알려진 여가부 관련 주장 중 일부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된 의문들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 정책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도 "...

중기부, `저신용 소상공인` 3586명에 359억원 대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5일 시작한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실적을 집계한 결과 첫 5일간 일일평균 1000명, 10일간 총 8993명이 신청해 심사를 거친 3586명에게 359억원을 대출했다고 밝혔다.14일 기준으로 대출이 승인돼 입금을 기다리는 저신용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면 5401명이 대출 지원을 받는 셈이다. 신청부터 대출실행까지 평균 4.5...

윤성원 국토부 차관, "코로나19 방역 관리 만전 기해야"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16일 서울 동작구 소재 철거공사 현장을 방문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실태 및 철거공사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해서 점검했다.윤 차관은 현장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 실태 및 공사 현장 안전관리 현황 등을 보고 받은 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등 어려운 상황...

국민권익위 "박영수 전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가의 포르쉐 차량을 빌려 탄 사실이 드러나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6일 특별검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며 법 적용...

국토부, 신생 항공사 `에어프레미아`에 운항증명 발급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저비용 항공사 에어프레미아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사를 완료하고, 16일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한다고 밝혔다.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 등이 기준에 적합...

국민권익위, `개발공기업 임직원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 제한` 규정 마련

앞으로 부동산 정보를 얻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개발지역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특히 차명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는 내부규정이 신설된다. 또한 구체적인 개발정보를 대외비로 명확히 지정하고 부동산 투기 비위사실을 지체없이 공표하도록 해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한다. 국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