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259억원 위법·부당집행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특조금은 광역시·도가 관내 시‧군‧구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되는 국비다.국민권익위가 전국을 수도권·충청·경상·전라 4개 권역으로 나눠 90개 시‧군‧구의 실태...

“대면업무 필수노동자의 안전 및 작업지침은 왜 없는가?”

4단계 거리두기 실시와 관련, 필수노동자들이 12일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필수노동자 보호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들은 “12일부터 4단계 거리두기 시행으로 노동자들은 재택근무를 하는 등 전면적인 비대면 일상으로 돌입하나 필수노동자들은 대면업무를 해야 하고 업무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국 "검찰, `뇌물 사범` 낙인찍기…분노 치민다"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정에 출석하며 "검찰은 수사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기에 저에게 `뇌물사범` 낙인을 찍기 위해 기소를 감행했다.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9일 오후 2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권덕철 장관 "4차 대유행…집단면역 형성 전 마지막 고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진행했다. 권 장관은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뒤 "하반기 70% 백신 접종률 달성 전 마지막 고비가 왔다"며 "2주간 최대한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면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확산세를 꺾을 수 있을 것"이라...

유은혜 교육부 장관, 수도권 14일부터 전면 `원격수업` 전환

교육부는 9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격상이 확정됨에 따라 학교의 학사일정도 조정한다고 밝혔다.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교육 분야 대응`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수도권의 경우 대면 수업이 중단되고 원격수업으로 전격 전환된다. ...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주52시간제 이행 상황 확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9일 정보보안 분야의 벤처기업인 `에스에스앤씨`를 방문해 현장에서의 주52시간제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스타트업 및 관련 협회의 의견을 청취했다.과기정통부는 이번 방문에 대해 최근 혁신벤처단체협의회에서 주52시간제 유예 요청 성명을 발표함에 따라, 주52시간제 이행에 관한 ICT ...

정부, `콜롬비아･코스타리카` 에 농업협력사절단 파견

외교부와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파견한 정부 합동 농업협력사절단(이하 사절단)은 5일~8일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를 방문해, 코로나19 이후 농업 분야에서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5일~7일간 콜롬비아를 방문한 사절단은 6일 로돌포 쎄아 콜롬비아 농업개발부 장관을 예방하고, 콜롬비아 측의 협력 요청에 부응해 한국이 강점...

오는 14일부터 수도권 지역 학교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격상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수도권지역의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고 발표했다.이날 유 부총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를 발표했다...

조국 전 장관 “뇌물사범 낙인찍기 위해 기소 감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법원 출석이 이어지고 있다. 조 전 장관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섰다.이날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3차 공판에 나섰다.장학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는 기자들 앞에서 "검찰...

국민권익위, 국민 의견 "공직자 `부정 사익` 평가에 반영해야"

국민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할 때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 추구, 갑질, 소극행정도 새로운 부패유형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6일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의 큰 틀을 바꾸는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편방안에는 올해 4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