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밀린 임금 `체당금`에 출산휴가급여 포함…체불근로자 구제 강화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정부가 미리 지급하는 체당금이 수급계좌로 이체되지 않을 경우 현금지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체당금 지급범위도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까지 확대돼 체불근로자에 대한 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의결됐다고 ...

국토부, 올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841건 선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2021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 건축물 841건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고 밝혔다.특히, 각 광역지자체별 대표 사업지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으로 선정해, 공사비 추가 지급이나 기술자문 등을 통해 지자체가 우수한 성과를 내도록 적극...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부‧장 강소기업 현장 소통 이어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4일 경기 화성 소재의 에버켐텍에서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강소기업100’ 강소기업 협의회장단과 기업대표 6명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장관 취임 이후 첫 강소기업 현장 방문으로 연구시설과 제조설비 등 생산 현장을 돌아보며 소부장 국산화에 성공하고 있는 ...

국민권익위, `기업 옴부즈만` 출범 3년…장기 민원 해결률 38%

국민권익위원회 기업 옴부즈만이 지난 3년간 코로나19·개발사업 등 8개 분야, 복잡하고 다양한 기업의 장기 숙원 민원 등 총 961건 중 373건, 38%를 해결해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성공적 이행을 지원하고 기업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

국토부, 강원 영월·경기 성남 등 10곳 `드론 실증도시` 선정

정부가 올해 드론 실증도시로 강원도 영월군, 경기도 성남시 등 10개 도시를 선정하고, 드론 규제샌드박스 13개 사업자를 선정했다.이를 통해 규제 없이 자유로운 실증을 통해 드론을 활성화해 복합적인 도시 문제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특히, 올해부터 드론 실증도시를 선정할 때 `드론 특별자유화구역`과 연계하도록 유도해, 각 지자...

도로공사서비스, 기타 공공기관 지정 후 `입 닦기` 노동자 기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한국도로공사지부 ex-service새노조지회(이하 ex새노동조합)는 21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회사(이하 도로공사 서비스) 정문에서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영업소별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들은 "도로공사 서비스가 5개월 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이제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따라야 한...

중기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 접수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기업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 유공자 포상 접수를 21일부터 6월 2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은 상생의 힘으로 국가 경제혁신과 협력의 틀을 강화한 주역들을 위한 포상으로써 2004년부터 매년 11월 첫째 주에 개최하...

해수부, 적극행정 실행계획 시행…국민 체감 정책 발굴한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021년 해양수산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해수부는 지난 2019년 3월에 ...

권칠승 중기부 장관 "개성공단 재개 적극 지원할 것"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1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에서 `개성공단 기업 화상 수출상담회 및 제품전시회`를 민관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2016년 개성공단 폐쇄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영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중소기업주간 후속 연계 행사로 관련 업계와 학계 관계자의 관심을 받...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하위법령 제정…지역 기업 우대 등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월 16일에 공포되고 9월 17일부터 시행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신공항법)`제정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