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당대표 도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도전을 선언했다. 조 의원은 “20대 대선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한다”라며 “4·7 재보궐선거에서 비록 국민의힘이 이겼지만 국민들의 냉철한 경고 또한 뼛속 깊이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국민의힘이 국민의 신뢰를...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해야 주거용 가능…분양 시 안내 의무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업자는 분양단계부터 해당 시설이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또한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

국토부, 한국형 철도 `무선급전기술` 국제표준 제정 추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7일 오후 철도 무선급전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국제표준화기구(IEC) 산하 철도기술위원회(TC9) 철도무선급전시스템 임시작업그룹(AHG, Ad Hoc 그룹) 회원국인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중국, 일본, 한국(국토부·철기연·과기부 ...

주호영, 당대표 출마하면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권교체" 약속

주호영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주 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 취임 4주년이 되는 오늘, 저는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출마의 변을 시작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호(號)가 침몰하려 한다"며 "지난 4년, 자유 ...

정부, 7월부터 보험설계·택배기사 등 `특고`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10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고용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됐었으나 범위를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까지 확대해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산재보험은 가족종사자까지 가입 범위를 넓히고,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 신...

산업부·삼성전자, 중소기업에 505건 기술 무상 개방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삼성전자 기술나눔’을 공고한다고 밝혔다.기술나눔은 대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무상 이전해 주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산업부는 매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실천하고자 하는 대기업·공기업 등과 함께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있다.2020년에는 ...

복지부, 기초수급자 `재난적 의료비` 신청기한 퇴원 7일전→3일전까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가 있으며,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 퇴원...

국민의힘 윤창현, 정부에 `코인런` 대책 마련 촉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긴급 성명을 내고 "`코인런`이 현실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은행이 위험해질 때 예금자들이 은행으로 한꺼번에 모여서 예금인출을 시도하는 상황을 뱅크런이라고 한다"며 "그런데 지금 가상화폐거래소가 위험...

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자의 순간…‘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사회적 인식 전환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제12회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건설근로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한국경제신문·e대한...

국토부, 스마트시티 `인증제` 도입…스마트도시 경쟁력 제고

8월부터 혁신성과 제도적 환경, 서비스 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도시는 정부로부터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내 대표적인 `스마트 도시`를 정부 차원에서 인증하기 위해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성과 지표를 통해 국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