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직권조사로 ‘전투 중 사망’ 입증… 6·25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인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결정에 대해 직권 증거조사 및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한청년단원으로 6·...

"세월호참사 책임의 몸통인 박근혜 사면 반대한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세월호참사TF 등 시민단체는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참사 책임의 몸통인 박근혜 사면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시킴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문체부 장관 "문화도시, 지역주민 삶 개선에 도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7일 황희 장관이 청주 동부창고에서 열린 `문화도시 정책수요자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사업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18개 문화도시센터장, 문화도시 정책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이 자율적으로 문화정책을 기획&mid...

환경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산업 육성 본격화

환경부는 23일 오전 포스코국제관에서 경상북도, 포항시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환경부가 미래 폐자원인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그린뉴딜 사업...

문체부, 코로나19 재확산에 `예술 활동 증명` 신청 기준 완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 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 활동 증명 운영지침`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예술 활동 증명 제도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직업으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시...

정의용 장관, 美 주최 오미크론 회의서 `공평한 백신` 강조

외교부는 정의용 장관이 22일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 주최로 개최된 `오미크론 대응 외교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해 각국의 오미크론 확산 동향과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상회의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 중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대책을 협...

서울시,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 본격 조성…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시동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꼽히는 수도권 동북부의 자족기능과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 조성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병용 의정부시장,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2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정부시·노원구 동반성장...

중기부,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를 2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역상권법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다. 상인·임대인이 자율적으로 상권 보호와 활성화에 나서면 정부와 지자체가 특성에 따라 임대료 상승 지역, 상권 쇠퇴 지역으로 구분해 ...

식약처, 필리핀과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로 수입되는 필리핀산 수산물의 현지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리핀 수산청과 20일에 `한-필리핀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위생약정은 필리핀 정부가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진행한...

국민권익위, 일용직 근로자도 15일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일용직 근로자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이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A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