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개발이익환수법`은 `가짜` 대장동 방지법"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이재명 후보를 향해 특검 수용 및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후보는 말로만 특검 수용을 떠들 게 아니라, 조건 없는 특...

김동연 "1가구 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완화"

제3지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예비후보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세제 공약을 발표했다.김 후보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에 관해 "현재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20~50%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이에 더해, 1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 시에...

김동연, 세제 공약 발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완화"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예비후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을 교란하지 않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과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김 후보는 종부세에 관해 "현재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20~50%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이에 더해, 1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

국토부, 중·소도시 `스마트솔루션` 조성 2560억원 투입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8일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발표한 데 이어 중·소규모 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솔루션을 조성·구축하는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잠정 2560억원을 투입한다.`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

환경부, `탄소중립` 위해 대학 내 물 절약 확대 모색

환경부는 22일 오후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자원공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와 대학교 내 물 절약사업 추진과 물 관련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 체결로 관련 기관들은 대학교의 각종 시설을 대상으로 물 이용 조사·진단을 실시해 누수저감과 절수기 설치와 같은 물 절약...

식약처, 방사선 멸균 업체 의약품 멸균 위탁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체가 방사선 멸균전문 업체에 의약품 방사선 멸균을 위탁할 수 있도록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을 1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 방사선 멸균공정을 의약품 제조업자 이외에 ▲다른 물품 제조업자 중 ▲원자력 안...

식약처, `식품 형태 모방 화장품` 회수 대상 지정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8월 17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를 변경심사 대...

고용부 장관, 美 무역대표 면담…노동분야 협력 강화

고용노동부는 안경덕 장관이 19일 오전 11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면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및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공동위원회 참석차 11년 만에 방한하는 미국 무역대표부 타이 대표의 요청으로 이뤄졌다.안 장관은 무역자유화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향...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 비정규직 1400명 정규직 전환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가스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기 위해 17일 청와대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등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400여명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가스공사 비정규직 문제를 나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은 한국가스공사 비정규...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서 배포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해설서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