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선 의원들 "선대위 현장성 떨어져…변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5일 당선대위를 빠르고 날렵하며 활력있는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모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선대위가 국회의원 중심, 선수 중심으로 구성돼 현장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청년·여성·서민 등 각계각층의 참여를 어렵게...

환경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물환경 관리 강화

환경부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특별관리해역·지하수보전구역 등 특별히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

환경부, 과세·통관 정보 활용해 `유해화학물질` 관리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5월 18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됐다.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현황 확인에 국...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 이행 확인…지역협의체 시범운영

환경부는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이 저감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여수시·서산시와 함께 해당 기업의 배출저감 이행을 확인하는 지역협의체를 시범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이날부터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올해 저감 계획을 이행하는 대규모 사업장 7곳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지자체는 지역...

공정위, 중소기업 `보호 대상` 기술자료 범위 확대

대기업 기술 유용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범위가 확대된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12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신설 등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내년 2월 18일 시행돼 이를 뒷받...

서정숙,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피해 보상 촉구

서정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ᐧ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피해자 가족협의회와 12일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 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피해자의 아픔을 더 적극적으로 살펴 백신 피해 보상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

서정숙 의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확대해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의 피해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정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ᐧ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 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와 함께 "정부는 피해...

노웅래 의원 "피선거권 18세로 인하, 청년정치 살려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피선거권 18세`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소수자가 된 청년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 의원은 "최고득점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추첨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일명 `장유유서 방지...

노웅래, 피선거권 연령 `18세 인하` 개정안 통과 촉구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피선거권 18세`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소수자가 된 청년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노 의원은 "작년 총선 유권자 4400만명 가...

식약처, 국제 변화 고려 `2021년 의약지식재산 정책포럼`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21년 의약품 의약지식재산 정책포럼`을 24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절차에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해 의약품 특허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우선품목판매허가로 후발의약품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