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체 152곳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 공개

환경부는 대기·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체 152곳을 대상으로 한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해당 평가제도는 지난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2019년 일부 측정대행업체가 현장 실측...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온라인 제출 가능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8일부터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내의 `화관법 민원24`를 통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온라인 운영으로 지금까지 방문 접수만 받았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접수하...

국민권익위 "행정착오 지급된 `보훈급여금` 반납 문제 해결"

행정착오로 2순위 유족에게 지급한 보훈급여금을 그 상속인에게 반납하라는 국가보훈처의 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조정제도`를 통해 양 당사자의 분쟁을 합의·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가 국가유공자유족 A씨에게 수년간 잘못 지급...

고용부, 2021년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장애인의 기능 향상을 장려하고 고용 촉진과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2021년도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 등 전국 9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54개 직종 909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2020년 코로나19의 급속 확산으로 개최되지 못했던 제37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와 올...

학교 영어·스포츠강사 등, 고용안정·근속임금 쟁취 19일 총파업 선언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5일 오전 공무직위원회 교육분야 실무협의회의 개최 장소인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앞에서 `학교강사노동자 고용안정‧근속임금 쟁취 파업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학교 강사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는 노동자로, `기간제 및 ...

학비연대, 고용안정·근속임금 쟁취 "19일 총파업 돌입"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 강사 등 학교 강사 4000여명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오는 19일 파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5일 오전 공무직위원회 교육분야 실무협의회의 개최 장소인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앞에서 `학교강사노동자 고용안정‧근속임금 ...

외교부, `제6차 국제기구분담금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외교부는 내년 1월 1일 `국제기구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법률 이행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자 5일 15시-16시 간 제6차 국제기구분담금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국제기구분담금법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각 정부기관에 산재된 국제기구분담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익과 외교정책에 부합하는...

국민권익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대폭 확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을 기존 5명에서 32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조계, 학계, 연구단체, 직능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했다. 또한, 적극행정 정책 수혜...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5일 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고카페인 식품의 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표시 방법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5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식품 정보를 강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제품의 형태와 특성...

정부,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대기인원 5만명

정부는 5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 근로자(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해외 입국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매년 5만명 수준이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 규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