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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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점자표시 확대…함량·크기 등 기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점자의 날을 맞아 의약품의 용기·포장에서 점자로 제품명·주성분 함량·제형 등 정보를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표시 세부 요령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의 점자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주요 개정내용은 ▲제품명·주성분 함량·제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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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특구` 신규 지정
정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 회의를 열어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실증 종료된 특구사업의 안착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결했다고 밝혔다.부산 특구는 친환경 에너지인 암모니아를 활용한 친환경 선박 개발, 이동형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 개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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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갑질` 법 보호 못 받는 법원 노동자
재판 관련 공무원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전산유지보수 비정규직 노동자(이하 법원 전산 노동자)들이 간접고용 철폐 및 법원의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나섰다.공공운수노조 전국법원사법전산운영자지부는 2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법원 전산 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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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비정규직, `정규진 전환 촉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망고문을 거부하고 정규직 전환 논의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내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총파업과 함께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는 2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담보되는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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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 마침표 찍겠다"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담보되는 정규직 전환 합의를 촉구하며 총파업과 함께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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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기혼여성 부양의무자 지침 개선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달리 정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과 관련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환자와 부양의무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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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이물 발생 보고·원인 조사 절차 등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에서 이물 발견 시 식약처 보고, 원인조사, 후속 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담은 `의료기기 이물 보고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28일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의료기기 이물 보고 제도는 `의료기기법`에 근거한 내부지침으로 운영해 왔으나,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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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온라인 시스템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해 허가증 등의 종이 서류 발급·사용을 줄이고, 의약품·의약외품 허가 신청·처리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의약품안전나라` 온라인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주요 개선 내용은 ▲의약품·의약외품 전자허가증 등 발급·관리 대상 확대, 온라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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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 8곳…12명 사망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3분기 동안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29일 공개했다.2019년 5월부터 주요 건설 주체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있고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 2분기부터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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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3단계 시행…24시간 영업 허용
정부가 11월부터 3단계에 걸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한다. 음식점 등에 적용한 영업시간제한 등의 방역시설 조치가 대폭 완화되고, 유흥시설이나 헬스장 등에는 `백신패스`를 적용한다. 지난해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652일 만에 `위드코로나` 시행이 현실화됐다.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