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원룸형 주택 면적 상한…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국토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여유 주거공간과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 내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을 촉진...

민주당 법사위원들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 책임 무겁다” 성토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검찰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 녹취록에 대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이들은 “고발 사주 배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뒷받침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윤 전 총장과 김웅 의원, 손준성 검사에게 모두 법적 책임을 ...

고용부, 산재 `레드존` 선별…5년간 사망사고 다발지역 집중관리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7일 산업안전 관련 노동계, 경영계,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를 개최했다.회의는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과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위험관리기능이 강조되면서 산업안전 감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산...

식약처, 수입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조치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위해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 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세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5일 행정예고하고,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수입 축산물과 이를 생산하는 해외작업장의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효...

국민권익위,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등록 시 실거래액 공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1년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해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의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을 모두 등록·공개토록 하는 방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부동산재산 등록시 공시지가 또는 실제 거래한 금액 중 높은 가액만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더 낮은 가...

고용부, 10월부터 제조업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지원단’ 운영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0월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준수...

예술인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선임 철회하라"

문화예술인들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마당에서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선임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오세훈 시장을 향해 "안호상은 지금까지도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인들과 국민에게 어떤 사과나 성찰도 하지 않은 채 2차 가해를 반복하고 있는 가해자"라며 "세종문화회관 사장 내정을 즉각 철...

문화예술계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철회" 강력 촉구

문화예술인들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마당에서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선임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오세훈 시장을 향해 "안호상은 지금까지도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인들과 국민에게 어떤 사과나 성찰도 하지 않은 채 2차 가해를 반복하고 있는 가해자"라며 "세종문화회관 사장 내정을 즉각 철...

민주노총, 노동법 사각지대 "차별 없는 공휴일 시행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재가요양지부는 3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국민이 하는 국정감사` 릴레이 일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공휴일에 노동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휴일 민간적용의 법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냐"며 노동부 장관...

민주노총, 대장동 투기 의혹 "곽상도 OUT, 아빠찬스 OUT"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산재·퇴직금명목으로 50억원이라는 금액을 받는 등 부당한 투기수익으로 특권세력들이 그들만의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노총은 30일 오전 국회 앞에서 `대장동 투기 철저수사, 불로소득환수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비판했다.이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