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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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고등교육기관 50% 축소, 교육부 개편 추진" 공약 발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는 10일 교육 공약으로 "현재 고등교육기관 총량 대비 50% 축소와 Two-Track의 고등교육기관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의융합 교육혁명` 공약을 발표했다.그는 "전체 고등교육의 구조개편은 총량 대비 60%는 종합대학, 40%는 응용과학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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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택지 사전청약` 등 4건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9일 열린 제35차 차관회의에서 국민안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공공택지 사전청약 등 4건을 선정해 발표했다.정부는 본 청약 1~2년 전 사전청약을 시행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대기 수요를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지난달 3기 신도시 인천계양 등 공공분양주택 4300가구에 대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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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위험 수준…`간호인력 인권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인력배치수준 상향·간호인력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으로 규정하고 간호인력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 ▲간호인력 충원 ▲감염병동 인력기준 상향 및 전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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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노조, "코로나19, 이젠 한계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으로 규정하고 간호인력기준을 마련하는 등 간호인력 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의료연대본부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인력배치수준 상향·간호인력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줄이는 투쟁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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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간호인력배치기준 상향 및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간호인력배치기준 상향 및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촉구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 간호인력 충원, 간호인력 인권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이날 발언에 나선 한 참가자는 “간호사는 매일매일 무너진다.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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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인가구·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특공 청약기회 확대
지난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특별공급(이하 특공) 청약기회가 확대된다.국토부는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 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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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 기준 규정…6000억원 이상 인수 기업 대상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거래금액 산정방식과 국내 활동의 상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으로 월간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회사를 6000억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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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행안부 경영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 2021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중 1위 및 `가 등급(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5일 발표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경영평가, 특·광역시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중 1위 및 `가 등급(최우수)` 기관에 선정됨으로써 서울시설공단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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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MZ세대 맞춤 지원 `청년정책과`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7일부터 ‘창업진흥정책관’ 내에 청년정책과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창업 정책이 기획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과장에는 현재 중기부 정책총괄과에서 부내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김민지 서기관을 승진 배치한다. 김민지 서기관은 1985년생, 만 35세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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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노조, 구조조정 강행 시 14일 파업…정부·서울시 대책마련 촉구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하 서울교통공사노조)은 무임승차 손실보전, 구조조정 철회 등 정부와 서울시의 대책마련이 없다면 오는 14일 서울지하철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소속 역무원, 기관사, 정비원 등 지하철 노동자 50명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1인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