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기국회 개회 맞춰 대국회 요구안 발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를 비롯해 장옥기 건설산업연맹위원장 등 산별노조 위원장들은 1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2021년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민주노총 대국회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개정,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일자리 국가보장, 주택·의료·교육&middo...

환경부, 2030년까지 온실가스 35% 감축…`탄소중립법’ 국회 통과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유엔에 제출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바 있으며, 이번 `탄소중립기본법...

문체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50명 위촉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및 사퇴에 따라 9월 1일 언론중재위원 5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중재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사퇴자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승계한다.신임 중재위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행정처 추천 법관, 대한변호사협회 추...

고용부, 산업현장 안전 보강 `중대재해법` 대비 가이드북 발간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고용부는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가이드북을 마...

국토부, 전세버스 2년·장례차 6개월 운행연한 연장

앞으로 전세버스 및 장례차는 차량의 운행연한이 현행보다 각 2년, 6개월 더 늘어나게 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행 연한을 연장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

문체부,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에 문영호씨 임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에 문영호 전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대표의 임기는 30일부터 2024년 8월 29일까지 3년이다.문체부는 문영호 신임 대표에 대해 "문체부 문화정책관,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 문화기반정책관, 저작권정책관,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 등을 ...

환경부, 내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5.6% 인상…최대 4386만원

환경부는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6% 인상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올해 대비 5.6% 인상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2011년부터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등의 석면질병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

“돌봄노동자의 안전과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 돌봄노동자들이 모여 ‘돌봄노동자의 안전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30일 민주노총 12층 회의실에서 열었다.돌봄노동자들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정교섭을 정부에 요구했다.이날 이들이 공개한 자료에 ...

고용부, 9월 16일까지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을 위해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청년친화강소기업은 기업의 정보를 발굴·제공해 청년들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선정해 오고 있으며,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세 분야로 나눠 선정한다.신청 대상은 `...

공공운수노조 우체국본부, `부당해고자` 원직복직 촉구

전국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이하 우체국노조)는 26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우체국시설관리단 부당해고 행정소송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들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의 원직복직과 우체국시설관리단의 노조탄압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