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07일 만에 가석방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됐다.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이 부회장은 구치소 문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허리 숙여 사과했다. 이어 "저에 대...

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징역 4개월·집유 1년 선고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이날 ...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선 1년 동안 집행을 유...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복직 기자회견 "법이 응답할 때"

17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의 복직과 부당해고 판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앞서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은 지난해 5월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를 당한 바 있다.그로부터 일 년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해고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터로 돌...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료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질병군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을 신설하고,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마련됐다.복지부는 ...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노동자` 위해 172개 시민단체 나섰다

172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부당해고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앞서 아시아나케이오 사측이 제기한 부당해고 판정 취소소송 결심 공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시아나케이오의 행정소송 즉각 철회와 해고 노동자 원직복직을 요구하기 위해서다.이들은 "...

서울시, 내년 시민참여예산사업 300억원…시민 투표로 결정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내년도 300억원 규모의 시민 참여 예산 사업을 결정하기 위해 9일부터 28일 오후 2시까지 3주 간 시민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시민 투표 대상 사업은 총 54건, 358억원이며, 시민 투표를 통해 300억원 규모의 사업이 결정될 예정이다. 공원, 한강, 안전, 교통, 환경, 문화 등 시민의 일상 생활과 직결 된 사업이 제안되...

법무부, 핫펠트·변영주·추적단불꽃 등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 10명 위촉

법무부는 12일 디지털성범죄 등 관련 각계 전문가 10명을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식 및 제1회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앞서 법무부는 7월 디지털기기 등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에서 성적 착취를 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를 포함,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간담회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울산광역시(이하 울산시)는 10일 무인운반차 실증 특구사업자인 에스아이에스에서 청와대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과 함께하는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2019년 12월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코로나19 라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수소그린모...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경험 있어도 `최대 300만원` 구직수당 지급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취업경험이 있어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18~34세 청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국민취업지원제는 15~69세 기준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