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협약식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6일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의 핵심과제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크라우드워커 등 참여 인력의 성장·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메타버스 방식으로 크라우드워커 및 크라우드소싱 참여기관 3개, 대표 수행기업 6개 ...

정의용 장관, 美 블링컨 장관과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논의

외교부는 정의용 장관이 6일 오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 동맹과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다. 양 장관은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이 포괄적·호혜적으로 강력히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양국이 긴밀한 고위급 교류와 협의...

남규선 인권정책연구소 이사, 인권위 상임위원 임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인권위원으로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남규선 이사가 임명됐다.신임 남규선 상임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6일부터 시작해 3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남규선 상임위원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간사 및 총무,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G20 장관회의 참석 "포용적 디지털 전환" 강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일 임혜숙 장관이 이탈리아 트리에스테에서 대면과 비대면 병행으로 개최된 G20 디지털 장관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G20 디지털 장관회의는 G7과 신흥시장 12개국 등 주요국가의 장관들이 모여 디지털 경제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G20 외...

과기정통부, 장기결방 58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직권 등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관보 및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부가가치세법 상 이미 폐업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를 모두 직권으로 등록 취소했다고 밝혔다.이번 등록 취소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는 PP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방송법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령 시행 전에는 공식적인 PP ...

윤성원 국토부 차관, 건설현장 방문 "폭염·코로나 속 근로자 건강 최우선"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6일 대전시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대비 현장 방역관리 실태 및 혹서기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 현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책임자에게 공사 마무리까지 근로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윤 차관은 코로나19 방역 및 폭염 대비 현장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받은 뒤, "일일 확진자 수...

고용부·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 추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3일 오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 현황 및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준비상황 등을 함께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근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방역상황...

서울시, `체납세금 추적` 38세금징수과 출범 20년…3조 6000억원 징수

서울시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령 아래 전국 최초로 설치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가 올해로 20돌을 맞았다고 설명했다.지난 20년 간 38세금징수과를 중심으로 시가 거둬들인 체납세금은 4745만건, 총 3조 6000억원에 이른다. 매년 평균 1786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셈이다.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연간 징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주차 뺑소니 해결 돕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4일 일상에서 발생하는 경찰분야 생활민원을 해결한 사례를 공개했다.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뺑소니를 당해 가해 차량을 찾으려고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했더니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가 있어서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 마음이 급해진 A씨는 "CCTV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가해 ...

국민권익위, 법인 지점 `독립적 운영`한다면 별도 사업장 인정

하나의 법인이라도 각 지점별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지만 하나의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