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코스타리카`와 신재생에너지·신약 분야 협력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코스타리카 과학기술통신부와 23일 제1차 한-코스타리카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과 코스타리카 과학기술통신부(MICITT) 카를로스 레돈도 고메스(Carlos Redondo Gomez) 연구개발(R&D) 국장이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양국...

고용부, 고용보험 최저연령 `15세` 규정…고용보험법 입법 예고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3일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과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해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유형...

국토부, `규제입증책임제` 확대 공공기관 규제 91건 개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규제개선의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접점이 많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앞서 국토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20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에서 산하 공공기관에도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고, `제2차 국토교통 규제혁신TF`을 통해 구...

정의용 외교부 장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접견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2일 오전 한국을 방문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접견하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한반도·지역·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에 정통한 셔먼 부장관이 국무부 부장관에 취임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우리측과 긴밀히 소...

오세훈 시장,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확대 의지 밝혀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오전 서울시청 통합상황실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자치구 구청장회의`를 갖고,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오 시장은 지난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현장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종합 점검하고 임시선별검사소, 생활치료센터, 백...

국토부, 배달 오토바이 사고 예방…오늘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20일 오후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최근 코로나19로...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에 김의승 전 경제정책실장 임명

서울시는 19일자로 기획조정실장에 김의승 전 경제정책실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은 제36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약 30년 동안 서울시에 재직하면서 인사과장, 경제정책과장, 행정국장, 관광체육국장, 대변인, 기후환경본부장, 경제정책실장 등 주요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행정전문가로 코로나19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 컨...

국토부, 항공기 소음 측정단위 변경…실질적 체감도 중시

민간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현재 웨클(WECPNL)에서 생활소음이나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데시벨(㏈)과 유사한 엘디이엔(Lden㏈) 단위로 변경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항공기 소음단위 변경 등이 포함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여가부,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제…남자 혜택 더 많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일부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알려진 여가부 관련 주장 중 일부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된 의문들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 정책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도 "...

윤성원 국토부 차관, "코로나19 방역 관리 만전 기해야"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16일 서울 동작구 소재 철거공사 현장을 방문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실태 및 철거공사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해서 점검했다.윤 차관은 현장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 실태 및 공사 현장 안전관리 현황 등을 보고 받은 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등 어려운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