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박영수 전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가의 포르쉐 차량을 빌려 탄 사실이 드러나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6일 특별검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며 법 적용...

국민권익위, `개발공기업 임직원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 제한` 규정 마련

앞으로 부동산 정보를 얻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개발지역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특히 차명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는 내부규정이 신설된다. 또한 구체적인 개발정보를 대외비로 명확히 지정하고 부동산 투기 비위사실을 지체없이 공표하도록 해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한다. 국민권...

박화진 고용부 차관, 건설현장 방문…추락 위험요인 점검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14일 오전 건설현장을 찾아 추락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안전조치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이번 현장점검은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후 7월부터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에 따른 일제 점검의 일환으로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과 서울청 소속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점...

서울시, 김어준 `역학조사단 감축` 발언에 "사실무근" 정정보도 청구

서울시는 TBS가 보도한 `서울시 역학조사 지원 인력 감축`, `역학조사TF 해체`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역학조사관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며 운영 중이고, `역학조사 TF`라는 조직은 애초에 운영한 바가 없어 사실과 다르다"며 1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TBS는 9일과 13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

국토부, 국토교통 빅데이터 온라인 `해커톤` 개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토교통 공공데이터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 및 창업 아이디어·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제5회 국토교통 빅데이터 온라인 해커톤`을 개최한다.해커톤은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기획자와 개발자가 협업해 단기간 동안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경연 형태로 밀집행사를 지양하...

고용부, 중대재해 컨트롤타워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3일 오후 세종시 반곡동 고용노동부 별관에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을 갖고 산업재해 감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산업안전보건본부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국 단위의 조직이 본부 단위로 확대 개편된 것이다.이번 확대 개편으로 ...

국토부,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 중대사고 근절 당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의 하도급 건설업체 CEO가 참석하는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하도급사 CEO 안전 간담회`를 1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는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마련하고 하도급사들의 안전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열렸는데,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천-오...

국토부, 병원·교회 등 다중이용 건축물 도면정보 개방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 도면 열람·발급이 가능해지며, 건축물 대장 작성 및 정비 기준도 개선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에 따라 8월 12일부터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주거 용도를 제외한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12일 공포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

코레일, 도심지 철도 유휴지에 `물류시설` 운영 확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철도공사의 사업범위에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철도물류는 친환경·안전 운송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송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철도운영사의 영업여건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또한, 현재...

국토부, 2021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5건 선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6월 3일 최종 선정한 사회문제 해결, 공공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5건을 개발해 수요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은 행정기관의 정책·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표준화한 분석모델이다. 이 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