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259억원 위법·부당집행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특조금은 광역시·도가 관내 시‧군‧구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되는 국비다.국민권익위가 전국을 수도권·충청·경상·전라 4개 권역으로 나눠 90개 시‧군‧구의 실태...

“대면업무 필수노동자의 안전 및 작업지침은 왜 없는가?”

4단계 거리두기 실시와 관련, 필수노동자들이 12일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필수노동자 보호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들은 “12일부터 4단계 거리두기 시행으로 노동자들은 재택근무를 하는 등 전면적인 비대면 일상으로 돌입하나 필수노동자들은 대면업무를 해야 하고 업무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국 "검찰, `뇌물 사범` 낙인찍기…분노 치민다"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정에 출석하며 "검찰은 수사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기에 저에게 `뇌물사범` 낙인을 찍기 위해 기소를 감행했다.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9일 오후 2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권덕철 장관 "4차 대유행…집단면역 형성 전 마지막 고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진행했다. 권 장관은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뒤 "하반기 70% 백신 접종률 달성 전 마지막 고비가 왔다"며 "2주간 최대한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면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확산세를 꺾을 수 있을 것"이라...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주52시간제 이행 상황 확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9일 정보보안 분야의 벤처기업인 `에스에스앤씨`를 방문해 현장에서의 주52시간제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스타트업 및 관련 협회의 의견을 청취했다.과기정통부는 이번 방문에 대해 최근 혁신벤처단체협의회에서 주52시간제 유예 요청 성명을 발표함에 따라, 주52시간제 이행에 관한 ICT ...

정부, `콜롬비아･코스타리카` 에 농업협력사절단 파견

외교부와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파견한 정부 합동 농업협력사절단(이하 사절단)은 5일~8일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를 방문해, 코로나19 이후 농업 분야에서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5일~7일간 콜롬비아를 방문한 사절단은 6일 로돌포 쎄아 콜롬비아 농업개발부 장관을 예방하고, 콜롬비아 측의 협력 요청에 부응해 한국이 강점...

조국 전 장관 “뇌물사범 낙인찍기 위해 기소 감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법원 출석이 이어지고 있다. 조 전 장관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섰다.이날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3차 공판에 나섰다.장학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는 기자들 앞에서 "검찰...

국민권익위, 국민 의견 "공직자 `부정 사익` 평가에 반영해야"

국민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할 때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 추구, 갑질, 소극행정도 새로운 부패유형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6일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의 큰 틀을 바꾸는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편방안에는 올해 4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모은 ...

현금 수송 노동자들 “최저 입찰제도 폐지와 용역 단가 현실화” 기자회견

현금 수송업계 노동자들이 시중 은행들의 `최저 입찰제` 횡포로 구조조정과 생존권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앞에서 열었다.브링스코리아민주노동조합 노조원들은 7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 입찰제도 폐지와 용역 단가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노조원들은 “시중 은행들이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필수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촉구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조합원들은 7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필수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합원들은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과 제대로 된 지원대책 등을 촉구했다.이들은 “제대로 된 필수노동자 지원·보호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