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공공재개발 전체 가구 20% 이상 공공임대 제공해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하 고시)` 개정안을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개정안...

서울시,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신고만 하면 끝… 규제 완화

최근 경비원 갑질·폭행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열악한 경비원의 처우와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를 위해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에어컨 설치 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20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건축법상` 건...

세브란스 청소노동자, 병원의 `5년간` 노조파괴 시도 규탄 기자회견

18일 오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병원 측의 `노조 파괴 시도 규탄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노조 측은 "검찰이 3월 12일 당시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과 용역업체 `태가비엠` 부사장 등 9명을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며 "이들이 민주노총 세브란스병원...

노형욱 국토부 장관, 국민 신뢰 회복·서민 주거 안정 `최우선 과제`

지난 14일 공식 취임한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우선 과제로 서민 주거 안정을 꼽았다. 노형욱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주택가격 상승과 공공부문 투기의혹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노 장관은 "2·4대책 발표 후 안정됐던 주택시장이 최근 ...

국민의힘, `총리 인준 단독처리` 규탄…청와대 앞 긴급 의총

국민의힘이 김부겸 국무총리 및 임혜숙·노형욱 장관 임명에 항의하기 위해 1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이하 의총)를 열었다.앞서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한...

이인영 장관, "한미 정상회담 결과 北도 주목할 것"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4일 다음 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북한도 예민하게 주목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족통일협의회(이하 민통) 창설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창설 40주년을 맞은 민통은 1981년 창설돼 현재 전국 17개 시도조직 234개 시군구 조직을 운영 중이다....

국민의힘, 청와대 방문 `총리 인준` 강행 항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및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청와대 앞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청와대 앞서 긴급 의총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를 비롯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김부겸 국무총리·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으며 세 후보자에게 ...

문체부, 한국문학번역원 원장에 시인 `곽효환` 임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14일자로 한국문학번역원 원장에 곽효환 씨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4년 5월 13일까지 3년이다.곽효환 신임 원장은 중견시인으로 대산문화재단 상무로 재직해 왔으며 그동안 한국시인협회 이사, 한국작가회의 이사, 문체부 문학진흥정책위원회 위원, 서울국제문학포럼 집행위원...

서울시, 행정1·2부시장에 조인동·류훈 임명

서울시는 14일자로 행정1부시장에 조인동 전 기획조정실장, 행정2부시장에 류훈 전 도시재생실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시는 조인동 행정1부시장에 대해 "행정고시 32회 출신으로 31년 동안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경제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경험하며 다양한 행정경험과 탁월한 추진력을 갖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