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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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자의 순간…‘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사회적 인식 전환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제12회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건설근로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한국경제신문·e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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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시티 `인증제` 도입…스마트도시 경쟁력 제고
8월부터 혁신성과 제도적 환경, 서비스 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도시는 정부로부터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내 대표적인 `스마트 도시`를 정부 차원에서 인증하기 위해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성과 지표를 통해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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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도 `해썹 인증`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으로 위탁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4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4월 15일 발표된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의 일환인 수입식품 해썹 인증제도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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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동간 거리 좁힐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되고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기준도 제정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4일부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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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 감척 지원받고 3년 내 재진입 시 폐업지원금 환수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일부터 6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정부에서 수산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어선세력을 적정 수준으로 감척하고,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에 대해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가격과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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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내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본격 시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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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K-씨푸드 수출 코디네이터 35명 모집
해양수산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수산식품 중소기업의 해외 전자상거래(e-커머스)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30일부터 5월 12일까지 ‘K-씨푸드 수출 코디네이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해양수산 벤처창업 및 수출기업 등에 디지털 업무수행 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경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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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예술 분야 취업 지원 사이트 `아트모아` 개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와 함께 30일 예술 분야 일자리를 지원하는 홈페이지 ‘아트모아(Art More)’를 개설한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전체 예술 분야 구인·구직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단기 용역 계약 등 수시 채용 수요가 높은 예술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예술 분야 종합 일자리 정보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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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배달 온 라이더노동자, 심상정·환노위에 정책 배달
배달 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이 28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라이더 정책 배달데이 행사를 열고 국회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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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광화문광장 공사 진행…복구 비용 400억원 아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열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이미 34% 공정이 진행됐고, 2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상황”이라며 “원상복구안의 경우 복구비용까지 최소 400억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