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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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신임 해수부 장관, 첫 행보로 수산물 물가 현장 점검
강도형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은 첫 행보로 1월1일 오후 서울특별시 홈플러스 강서점을 직접 방문해 수산물 수급 동향과 물가 상황을 현장 점검했다.이날 현장점검에서 강 장관은 정부 비축 천일염 상품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마트 내 수산물 판매 매대 등을 돌아보며 수산물 수급·물가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해양수산부는 대중성어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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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신년사 "`문제 해결 위해 행동하는 정부`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생중계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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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피의사실 공표 행위 `법원 금지명령제` 도입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부터 명시되었으나, 범행주체와 수사주체가 같아현재까지 기소된 경우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김승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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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4조2교대 국토부 승인…시민 안전‧서비스 향상 기대
서울교통공사는 근무형태 변경(3조2교대→4조2교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이 완료되어,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변경승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근무형태 변경승인과 함께 공사는 지난 28일 이사회 의결을 걸쳐 사규 개정을 완료했고, 이로써 4조2교대 근무제도가 공식적으로 명문화됐다.공사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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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고 후속 조치에 구 행정력 ‘집중’
도봉구는 지난 12월25일 방학동 소재 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해 피해 주민의 일상회복과 이재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에 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구는 화재 이후 즉시 상황총괄반, 복지대책 등으로 구성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피해자 확인, 사고 수습 지원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화재 현장을 찾은 오언석 구청장은 “갑작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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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민생규제 개선으로 `주거복지`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23.12.8~12.15)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며, 그 결과 1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했다.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월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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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집단민원 조정 2배 ‘껑충’…12만 지역주민 숙원 풀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오랜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집단민원을 ‘조정’해 12만 지역주민의 숙원을 풀었다.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올해 5인 이상의 다수인이 제기한 집단민원 360건 중 63건을 조정하는 등 총 211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 2년간 집단민원 조정건수는 2021년 41건, 2022년 33건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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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채용 시장, ‘정기공채 늘었지만 채용규모 줄었다`
올 한해 채용 시장은 정기 공채가 다시 늘어났지만 전체적인 채용 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HR테크기업 인크루트는 자사회원으로 등록된 기업 768곳을 대상으로 ‘2023년 채용결산 조사’를 실시했다. 본 조사는 이달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했으며 국내 기업들의 채용률과 규모, 시기를 들어봤다.대기업, 5년간 가장 낮은 채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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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6개사 선정
금천구는 지난 1년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 6개사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지난 10월 ‘1년간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 중 금천구민이 포함’된 금천구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모집했다. 모집 이후 지난 1년간(2022.10.1.~2023.9.30.) ▲ 증가한 근로자 수 ▲ 근로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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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영상광고 이중규제 폐지 추진한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이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화비디오법`)을 발의했다. 방송 영상 등을 통해 송출된 광고를 영화관에서 상영할 시, 사전 심의를 재차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현행법 상 TV에서 방영한 광고를 영화관에서 재상영하려면 또다시 상영등급 분류 심의를 받아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