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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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올해 재산신고 60억, 10년 새 49억 늘어나"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선배로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의 재산이 공직 퇴직 후 10년 동안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전관예우’에 따른 재산증식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7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 후보자가 지난 6월 권익위원장에 임명된 후 정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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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일제 단속…서울시, 불법 유통업자 137명 형사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동대문·남대문시장, 명동 일대 등에서 상표권 침해 행위 일제 단속을 펼친 결과,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불법 판매업자 137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는 120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사단에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상품을 판매했거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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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16일 북콘서트 개최...전국 토크콘서트 1만명 모여
조정훈 의원(비례대표)은 오는 16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 빌딩 3층 블루홀에서 저서 ‘조정훈의 질문들’ 북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책에는 조 의원이 지난 9월 부산을 시작으로 고양, 마포, 광양, 김포, 대구, 세종에서 연 토크콘서트를 통해 참여한 1만명의 시민들의 ‘질문들’이 담겨 있다. 조 의원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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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범죄취약계층 위해 서울경찰청과 ‘안전한 일상’ 지원
서울시는 12.5.(화) 10시 서울시청에서 서울경찰청과 여성, 아동 등 범죄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안심세트 지키미(ME)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광장으로 이동해 ‘휴대용 SOS 비상벨’ 시연회를 진행했다.협약식에는 오세훈 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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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청년위원장, `동탄2신도시`에 검증 신청서 제출
전용기 의원(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은 최근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에 화성‘을’을 지역구로 검증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확하게는 분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탄2신도시’로 가는 것이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2년 가량 지역기반을 다져왔다"고 밝혔다.현재 화성시 국회의원 선거구는 갑‧을‧병으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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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 73명 적발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 부동산 토지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 7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 금액은 109억 4천만 원에 달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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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공연계 무단 촬영 집중 단속, 위반 시 형사처벌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12월1일부터 31일까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밀캠’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저작권법`에 따르면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의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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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여공제, 출산 또는 혼인 선택해 1억원 공제로 양당 합의
29일 오후 5시 30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양당 간사와 기재부의 비공식 밀실협의체 `소소위`에서의 양당 간사 합의 사항이 보고됐다. 소위에서 재논의 사항으로 분류되었던 쟁점 법안들이 대거 합의됐다. 최고 쟁점 법안이었던 혼인증여공제 신설은 출산까지 확대됐다. 결혼에만 적용하는 1억원 공제를 출산까지 합쳐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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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때 꺾인 FTE고용률, 尹정부 1년차 정상화
윤석열 정부 들어 근로시간을 반영한 고용 지표인 ‘전일제 환산 고용률(FTE 고용률)’이 반등해 고용회복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FTE 고용률은 2022년 62.8%(10월 기준)에서 2023년 70.7%로 7.9%p 증가했다. 이는 역대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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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정부와 더 편안한 국민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은다
정부는 그간 코레일‧SRT 앱에서만 가능했던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등을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토스, 네이버, 카카오T 등의 앱에서 예매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다.지자체에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소멸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해가고 있다. 전남 화순군은 민간기업과 협력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