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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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김포 서울 편입, 수도권·비수도권 갈라 ‘두개의 대한민국’ 만들자는 것”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장과 관련해 "수도권과 지역을 완전히 갈라놓아 `두 개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송 의원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아예 넘을 수 없는 콘트리트벽을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광역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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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낼 때 함께 부담한 카드 수수료…3년간 4천억원
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함께 부담한 카드 결제 수수료가 3년간 4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국세 카드 결제 수수료는 총 3천991억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천73억원, 2021년 1천256억원, 2022년 1천662억원 등이다. 연간 300억원 내외였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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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교부세, 어려운 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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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선고 지연... 일반인 선고 기간보다 4.15배 길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 1심 선고 기간이 일반인 평균 기간에 비해 4.15배만큼 긴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지난 27일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일반인이나 전ㆍ현직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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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취업! 관악구와 함께 Cheer Up!”
관악구가 다양한 구직 기회를 제공하는 `2023 관악구 온·오프 취업박람회`를 개최, 구민 취업 연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온·오프 취업박람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모두 담은 취업박람회다.올해 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온‧오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모든 연령층의 구직자들이 시간과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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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단체보험마저 ‘개인 돈’으로…보험료‧보장항목도 지자체별로 달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공무원 단체보험료를 지자체 예산이 아닌 개인 복지포인트로 지출하면서 사실상 소방관 개인이 부담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자체별 재정 여건이나 정책에 따라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의 보장범위도 격차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 도입과 국비 지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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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오너라 잡(JOB)고 놀자, 2023년 성북구 일자리 한마당` 성료
서울 성북구가 주최한 `일이 오너라 잡(JOB)고 놀자, 2023년 성북구 일자리 한마당` 이 지난 18일 성북구청 바람마당에서 1,000여명의 구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일자리 한마당은 여성, 중장년, 청년 등 성별과 세대를 고려해 세분화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중‧장년과 여성을 대상으로는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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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11월 20일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구로구가 ‘2023년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로구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는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일자리 정보와 채용 기회를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 시키고자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는 다음달 20일 구청 강당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구직을 원하는 장애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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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방송 KBS 불공정 보도와 방만 경영으로 신뢰 잃어"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17일 2023년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국정감사에서 KBS 팩트체크 내부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불공정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점과 KBS 경영진의 무책임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MBC, SBS 등 타 지상파 방송에 비해 적자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지상파 방송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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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도, LH는 평양에 데이터센터 유치 연구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두 달 뒤 LH는 ‘평양에 구글·네이버 데이터센터 유치하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